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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차관 박선호→윤성원 교체..."질책성·국면 전환용" 평가

기사입력 : 2020년11월01일 13:19

최종수정 : 2020년11월01일 22:54

2일 세종시 첫 출근해 전세상황 점검 및 대책 검토
문정부, 규제 기조 이어갈 듯...박선호차관 평가는 엇갈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전격 교체했다.

최근 집값 불안과 전세난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관이 바뀌었지만 문 정부의 규제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윤성원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내정

1일 청와대와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 1차관에 윤성원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내정됐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내정자[자료=국토부]

윤성원(행시 34회)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로 파견돼 지난 7월까지 3년간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담당했다. 청와대 인사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신임 차관은 우선 전세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 전세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과 정부 사이에서 필요한 대책을 건의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대한 대책에도 의견을 낼 예정이다.

윤 신임 차관은 다주택(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세종시 소담동 아파트) 문제를 해결해 최근 1주택자가 됐다. 논현동 집은 '나홀로 아파트'라 잘 팔리지 않자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했다. 지난달 31일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동천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토부에서 기획과 국토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며 경력을 쌓았다.

◆ 박선호 차관, 2년 만에 퇴임...평가는 엇갈려

박선호 1차관이 교체된 것을 놓고는 평가와 예측이 엇갈린다.

오는 12월 재임 2년을 맞는 박선호 1차관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일선에서 담당했다. 최근 전세 문제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박 차관이 물러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20여차례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불안과 전세난이 해결되지 않자 질책성 인사라는 시각이 있다.

전세시장 불안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31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국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187.0)보다 4.1포인트 상승한 191.1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8월 193.7을 기록한 이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다.

전세 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지만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책임을 박 차관에게 모두 묻긴 어렵지만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수하며 시장 불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경기도 과천과 서울 등촌동 일대 부동산을 놓고 구설수에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다. 박 차관이 직접 보유한 과천동 소재 부지는 2519㎡ 규모다. 이중 1259.5㎡가 지난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주택공급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박 차관의 형과 누나, 배우자는 준공업지역인 등촌동 일대에 건물면적 1912㎡ 규모의 공장과 1681㎡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가 앞서 발표한 '5‧6 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공급키로 하자 수혜 대상지로 떠올랐다. 박 차관은 즉각 "관련 없다"고 해명했지만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는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박 차관이 오는 12월 예정인 장관직 개각에서 국토부에 복귀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김현미 장관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물러나면 박 차관이 장관직을 물려받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차관 인사 이외에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최근 불거진 전세난을 해결한 뒤 장관을 포함한 적절한 추가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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