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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윤성원·노동부 박화진·식약처장 김강립...靑, 차관급 12명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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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일자리수석에 임서정 등 차관급 대거 교체
식약처장 김강립·산업 차관 박진규·복지 차관 양성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임명하는 등 12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임기 1년 7개월을 남기고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한 인사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일자리수석에 임서정(55) 고용노동부 차관을 임명했다. 그는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김강립(55)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임명됐다. 그는 행시 33회 출신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는 박진규(54) 산업부 본부장이 임명됐다. 그는 행시 34회로 산업부에서 기획조정실장, 통상비서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등을 거쳤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는 양성일(53)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그는 행시 35회로 복지부에서 잔뼈가 굵다. 연금정책국장과 인구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박화진(58) 노동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그는 행시 34회로 노사협력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쳤다.

(왼쪽부터)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윤성원, 고용노동부 차관 박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사진=청와대]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는 윤성원(54) 국토부 본부장이 기용됐다. 그는 행시 34회 출신으로 국토부 도시정책관과 국토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조달청장에는 김정우(52)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그는 행시 40회로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제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제20대 국회의원(군포갑) 등을 거쳤다.

소방청장에는 신열우(59)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 임명됐다. 소방장 경채 출신으로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119구조구급국장,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차장 등을 거쳤다.

기상청장에는 박광석(53)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행시 35회 출신의 그는 환경부 환경정책관과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도규상(54) 기획재정부 본부장이 임명됐다. 행시 34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등을 거쳤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김희겸(56)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임명됐다. 행시 31회 출신으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민병찬(54) 경주박물관장이 임명됐다. 그는 전시과장과 연구기획부장, 학예연구실장 등을 역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사 배경과 관련해 "국정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공직 사회 내부 쇄신을 촉진해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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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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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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