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성장구조 대전환 시진핑 체제 공고화, 중국 5중전회 14.5계획 공표(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래 5년 중국 경제 성장구조 쌍순환으로
양호한 외부환경 구축, 신형 국제관계 제시
13.5계획중 소강 탈빈 확보, 2020년 GDP 100조위안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공산당은 29일 4일간 일정의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폐막, 중국 경제사회 14.5계획을 심의 통과시켰다.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 19기 5중전회는 14.5계획(2021년~2025년)의 주요 목표로서 국내 내수와 국제간 쌍순환을 위주로하는 질량 위주 발전과 녹색 발전, 개방 심화 확대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강대한 중국 내수시장 구축을 강조했다.  

신화사 통신은 29일 공산당 수권을 받아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19기 5중전회의 회의 결과를 공보 형식으로 발표했다.

5중전회는 14.5계획과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당 중앙의 집중 통일적 지도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심 지도 체제 강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실제로 19기 5중전회는 복잡한 국제형세에 직면, 시진핑 총서기를 당중앙의 핵심 및 전당의 핵심 조타수로 삼아 위험을 헤쳐나가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매진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신화사 통신은 중국부흥 전략 목표를 추구하는 도중에 복잡한 국제환경 변화와 100년래에 없던 새 국면,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해 국제및 경제형세가 엄중해지는 등 국내 안팎으로 위험과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며 각 부문이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보는 14.5계획의 지도 사상과 원칙을 제시하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당 19기 정신(1~4중전회)을 견지하며 마르크스 레닌 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할 것을 제시했다.

14.5계획 기간중 지속적이고 건강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국내 내수시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에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실현, 경제력과 과학기술, 종합 국력을 전체적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형 국가로 전환하는 동시에 관건적인 핵심 기술의 중대한 돌파를 실현한다고 밝혀 현재 미국이 대중국 압박의 수단으로 내세운 대미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다.

신화사가 소개한 공보는 14.5계획 내용을 상세히 밝히는 한편 13.5계획(2016년~2020년) 기간중의 성과도 함께 평가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10.29 chk@newspim.com

중국은 14.5계획기간 5년간 대외 개방을 확대, 중국의 우세한 시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과 '일대일로'의 고질량 발전을 꾀하기로 하고, 녹색 생태 문화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은 선진 산업체계 가속 발전과 경제 성장 메카니즘 개선으로 제조강국, 질량강국, 인터넷 강국, 디지털 중국, 산업 경쟁력 제고를 실현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19기 5중전회는 강대한 국내시장을 구축하고 공급측 개혁을 심화해 원할한 국내 대순환을 기반으로 국내 국제간 쌍순환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또 경제와 시장 등 각 제도와 체제 개혁을 심화, 한층 수준높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해나간다고 공표했다.

공보는 또 3농(농업 농촌 농민) 문제에 대한 정책 비중을 높이고, 사람을 위주로 하는 신형도시화 발전 전략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부환경을 양호하게 조성하고 신형 국제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중국은 5중전회에서 인민생활의 질 개선과 국가안전을 통해 제제 안정을 도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보는 13.5계획(2016년~2020년) 기간중에 중국은 전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국내총생산(GDP)이 100조 위안을 돌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보는 또 중국이 13.5계획 기간에 샤오캉 사회(小康, 생활이 풍족한 사회)를 실현하고 탈빈목표도 사실상 확보, 5575만 명의 농촌 빈곤 인구가 빈곤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13.5계획 5년간 중국은 6000만명 이상의 도시인구 일자리를 창출했고 의료보험과 양로보험(국민연금) 혜택인구도 각각 13억명, 10억명으로 늘렸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10월 30일 오전 10시 14.5계획을 비롯한 경제 사회 비전과 13.5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사진
'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