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성장구조 대전환 시진핑 체제 공고화, 중국 5중전회 14.5계획 공표(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래 5년 중국 경제 성장구조 쌍순환으로
양호한 외부환경 구축, 신형 국제관계 제시
13.5계획중 소강 탈빈 확보, 2020년 GDP 100조위안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공산당은 29일 4일간 일정의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폐막, 중국 경제사회 14.5계획을 심의 통과시켰다.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 19기 5중전회는 14.5계획(2021년~2025년)의 주요 목표로서 국내 내수와 국제간 쌍순환을 위주로하는 질량 위주 발전과 녹색 발전, 개방 심화 확대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강대한 중국 내수시장 구축을 강조했다.  

신화사 통신은 29일 공산당 수권을 받아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19기 5중전회의 회의 결과를 공보 형식으로 발표했다.

5중전회는 14.5계획과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당 중앙의 집중 통일적 지도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심 지도 체제 강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실제로 19기 5중전회는 복잡한 국제형세에 직면, 시진핑 총서기를 당중앙의 핵심 및 전당의 핵심 조타수로 삼아 위험을 헤쳐나가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매진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신화사 통신은 중국부흥 전략 목표를 추구하는 도중에 복잡한 국제환경 변화와 100년래에 없던 새 국면,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해 국제및 경제형세가 엄중해지는 등 국내 안팎으로 위험과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며 각 부문이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보는 14.5계획의 지도 사상과 원칙을 제시하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당 19기 정신(1~4중전회)을 견지하며 마르크스 레닌 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할 것을 제시했다.

14.5계획 기간중 지속적이고 건강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국내 내수시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에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실현, 경제력과 과학기술, 종합 국력을 전체적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형 국가로 전환하는 동시에 관건적인 핵심 기술의 중대한 돌파를 실현한다고 밝혀 현재 미국이 대중국 압박의 수단으로 내세운 대미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다.

신화사가 소개한 공보는 14.5계획 내용을 상세히 밝히는 한편 13.5계획(2016년~2020년) 기간중의 성과도 함께 평가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10.29 chk@newspim.com

중국은 14.5계획기간 5년간 대외 개방을 확대, 중국의 우세한 시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과 '일대일로'의 고질량 발전을 꾀하기로 하고, 녹색 생태 문화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은 선진 산업체계 가속 발전과 경제 성장 메카니즘 개선으로 제조강국, 질량강국, 인터넷 강국, 디지털 중국, 산업 경쟁력 제고를 실현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19기 5중전회는 강대한 국내시장을 구축하고 공급측 개혁을 심화해 원할한 국내 대순환을 기반으로 국내 국제간 쌍순환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또 경제와 시장 등 각 제도와 체제 개혁을 심화, 한층 수준높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해나간다고 공표했다.

공보는 또 3농(농업 농촌 농민) 문제에 대한 정책 비중을 높이고, 사람을 위주로 하는 신형도시화 발전 전략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부환경을 양호하게 조성하고 신형 국제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중국은 5중전회에서 인민생활의 질 개선과 국가안전을 통해 제제 안정을 도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보는 13.5계획(2016년~2020년) 기간중에 중국은 전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국내총생산(GDP)이 100조 위안을 돌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보는 또 중국이 13.5계획 기간에 샤오캉 사회(小康, 생활이 풍족한 사회)를 실현하고 탈빈목표도 사실상 확보, 5575만 명의 농촌 빈곤 인구가 빈곤상태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13.5계획 5년간 중국은 6000만명 이상의 도시인구 일자리를 창출했고 의료보험과 양로보험(국민연금) 혜택인구도 각각 13억명, 10억명으로 늘렸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10월 30일 오전 10시 14.5계획을 비롯한 경제 사회 비전과 13.5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