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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전회 14.5계획 심의로 관심고조, 중국 공산당 '중전회' 란?

  •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09:00
  •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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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10월 26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19기 5중전회가 4일간 일정으로 14.5계획을 심의한 뒤 29일 폐막과 함께 초안을 대외에 공표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공산당 '중전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중전회(中全會)는 당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일컫는다. 1중전회는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  5중전회는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줄여 부르는 말이다.

중국 공산당은 5년마다 새로운 차수(기)의 전국대표대회(대표 2000여 명이 참석하는 당대회)를 열어 지도체제를 연장 또는 교체하고 중앙위원회를 구성(약 205명의 중앙위원선출)한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즉 중전회는 전국대표대회가 폐회중인 5년간 당의 모든 업무를 지도하고 관장한다.

중국 정치 시스템은 공산당 일당 체제로 모든 권력이 '당 중앙'으로 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 중앙의 중앙이 바로 중앙위원회이며 중국 최고 권력자 당 총서기는 바로 이 중앙위원회의 총서기를 일컫는다.

중앙위원회는 공산당 최고영도(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현재 7명)과 중국 최고 권력자인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선출한다. 중국 권력의 원천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도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와 18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8기 1중전회)에서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체제를 출범시킨 바 있다. 5년 뒤인 2017년 가을에는 19차 당대회를 열어 시진핑 지도부 집권 2기를 개막했다.

과거 중국 정치 혼란기에 전국대표대회(당대회)와 중전회 행사는 부정기적으로 열렸다. 하지만 1990년대 장쩌민(江澤民) 총서기 시절 부터 중국 공산당 당대회는 5년마다, 중전회는 5년간의 한 기(屆)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회 개최하는 것으로 정례화됐다.

공산당 중전회가 매 기(屆) 5년 동안 7차례 개최되는 이유는 당대회가 치러지는 해 가을에 두차례(7중전회와 새로운 기 출범후 1중전회), 새 지도부 출범 이듬해에 두차례(3월 전인대전 국가직 인선을 위한 2중전회와 가을 3중전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구이저우성 런화이시 마오타이진 주민들이 10월 25일 '1915 광장'에서 열린 한 행사를 구경하기 위해 광장 한켠의 중국 공산당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조형물에 올라가 있다. 중국 공산당은 10월 26일~29일 5중전회에서 미래 5년의 국가 경제 비전인 14.5계획을 심의, 초안을 공표한다.    2020.10.28 chk@newspim.com

또한 총서기 임기도 장쩌민 이후 부터는 일차 집권 5년에다 한 기(5년)를 더 연장한 10년으로 굳어지고 있다. 총서기가 겸하는 국가주석직도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마찬가지로 사실상 10년 임기제로 관례가 됐다.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2017년 가을 19차 당대회에서 집권 2기에 진입했다.

관례대로라면 중국 공산당은 2022년 가을 20차 당대회를 열어 지도체제를 교체하고 이듬해인 2023년 3월 전인대에서 국가주석도 바꾼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현재 시진핑 주석의 후계가 정해지지 않아 2022년 20차 중국 당대회에서의 리더십 교체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7차례 '중전회' 가운데 통상 1중전회는 당대회 폐막 다음 날 바로 소집돼 정치국과 당 총서기 등의 지도부를 구성한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012년 11월 18차 당대회 폐회 다음날인 11월 15일 열린 18기 1중전회에서 시진핑을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선출했다.시진핑 집권 2기를 연 2017년 가을 19기 당대회때도 폐막 이틑날 1중전회가 열려 신지도부를 구성했다.

2중전회는 새로운 기(屆)의 당대회 다음해 3월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직전에 열려 새로운 5년 정부(국가) 운영을 책임질 국가직 인사문제를 처리한다. 19기 2중전회는 시진핑 총서기를 5년간 국가주석에, 리커창을 국무원 총리직에 각각 재추대했다.

3중 전회는 통상 5년을 임기로 하는 공산당 정권의 새로운 기(屆)가 시작된 후 1년 뒤 가을(10월~11월)에 열리며 한해동안 경제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9년 집권 기간(4년+5년) 새로운 정책이념을 제시한다. 경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들이 논의 결정되기 때문에 3중전회는 흔히 '개혁회의'로 불려진다.

중국 공산당사에서 대표적인 3중전회는 11기 3중전회(1978년 12월 18~22일)다. 중국 11기 3중전회는 문화대혁명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국 현대화 건설에 관한 결의, 즉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선언을 이끌어냈다.

이와함께 4중전회는 당 건설의 중요 방침과 전년도 3중전회 정책의 수정 및 개혁 심화 방안을 다루고, 5중전회는 국민경제 계획 심의에 중점을 둔다. 이번 19기 5중전회의 경우 미래 5년 국가 비전인 14.5계획(2021년~2025년)을 심의, 초안을 발표하고 2035년 초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6중전회는 별다른 고정 안건이 없고 7중전회는 흔히 차기 당대회 개막을 준비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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