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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계획 중국경제 키워드는 '중저속과 내수', 5중전회 쌍순환 강조

성장목표 13.5기간 '6.5%이상'보다 현저히 낮을 듯
내수확대 성장 질 제고 선진국 경제 구조 재편 가속

  •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16:12
  •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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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이 10월 26일~29일 4일간 일정으로 열고 있는 공산당 19기 5중전회에서 GDP성장 속도를 늦추고 내수와 수출(쌍순환)을 신발전 목표로 하는 14.5계획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제일재경일보가 28일 보도했다.

중국 19기 5중전회는 14.5계획(2021년~2025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에 대한 토론을 통해 5년~15년 중국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국 공산당은 5중전회 폐막일인 29일 저녁 14.5계획 초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제일재경일보는 다수의 전문가를 인용, 14.5계획 기간에는 완만한 GDP성장 속도와 함께 내수를 위주로 개방을 촉진하는 쌍순환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호적제도 개혁으로 도시화를 촉진하고 시장화와 국자 국유기업 등 중점 영역 개혁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1953년 이래 지금까지 13차례의 5개년 계획을 제정, 시행했다. 중국은 13.5계획 기간 중인 2019년 1인당 평균 GDP 1만달러를 달성했고, 경제 총량은 100조 위안에 접근했다. 경제 과기 종합국력도 큰 도약을 이뤘다.

중국은 13.5계획의 마지막해인 올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GDP 성장 목표치 조차 설정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로 후퇴하는 등 코로나19는 중국 경제에 가공할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의 충격파가 여전한 가운데 중국은 14.5계획을 확정하는데 있어 GDP 성장 템포를 늦추고 대신 경제의 고질량 발전을 통해 경제 성장 구조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5중전회가 공표할 14.5계획 초안에 이런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망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공산당 5중전회가 14.5 계획 제정에서 GDP 성장 속도보다는 성장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제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2020.10.28 chk@newspim.com

루이인(瑞銀)증권 수석 경제학자 왕타오(汪濤)는 13.5계획(2016년~2020년) 제정때 5년간 연평균 실제 GDP 성장목표를 6.5% 이상으로 제시했던데 비해 14.5계획의 성장 목표는 이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14.5계획이 중국경제가 중속성장에서 중저속 성장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19기 5중전회는 심의를 마친 뒤 29일 오후 발표할 14.5계획 초안에서 쌍순환(내수촉진에 주력하되 개방을 통해 외수로 성장을 보충함)을 새로운 중장기 경제 발전 전략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쌍순환은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제가 전대미문의 큰 충격을 받은 뒤 5월 14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정치국 상무위) 회의가 처음 제시한 새로운 성장 모델이다. 쌍순환은 내수 촉진과 함께 대외개방을 확대 가속화하는 동시에 신형 도시화와 간접자본 투자, 중소기업 성장, 사회보장 개선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경제총량은 이미 세계의 20%에 접근하고 있다. 14억 인구의 1인당 평균 GDP수준은 14.5계획 기간동안인 2023년 께에 가면 세계 1인당 GDP 수준을 넘어 설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내수와 소비증대를 통한 성장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중국 당국은 호적인구 도시화 율을 높여나감으로써 향후 10조위안의 투자및 소비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현재 농민공들이 도시 취업 인구의 70%를 차지한다. 14.5계획 기간동안 도시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점진적으로 2억 7000만 명의 농민공이 도시 주민으로 신분을 바꾸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소비력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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