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단독] 고용부, '옵티머스 타깃' 복지기금 관리 '구멍'…96% 점검 안해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08: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7년까지 기금법인 실태 점검 전무
점검 사항도 회의록 공개 여부만 집중
"법인에 감시의무 맡겨…부실 키웠다"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8일 오후 5시3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부 공공기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해 수십억 규모의 손실을 낸 가운데,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마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고용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그러나 점검 대상은 전체 1632곳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중 3.7% 수준인 61곳에 불과했다. 전체 기금의 96%는 아예 점검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에는 이마저도 30곳까지 줄어 들었다. 심지어 올해는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복지기금인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감독인력이 부족해지자 사내복지기금은 아예 점검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감독관들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장 정기 점검에서 최저임금법 등 총 10개법에 관련된 169개 항목의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중 사내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관련된 항목으로, 기금운용의 적정성·기금의 회계 등을 포함한 26개 사항이 점검대상이다.

그러나 그동안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점검표의 모든 항목을 확인하지 않고 임금체불 여부나 연차휴가 부여 여부, 근로조건 명시여부 등 15개 부문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해왔다. 점검표에 포함된 항목이 워낙 방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사내복지기금의 경우 이를 설치한 사업장이 전국의 0.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점검 대상에서 항상 제외됐다. 이로 인해 지난 2017년까지 실시된 정기 점검에서 기금법인을 점검한 적은 없었다.

특별 점검을 실시한 2018~2019년에도 기금 운용이 아닌 회의록 등 서류 미비와 관련된 사항을 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를 내용별로 나눠보면 회의록 등 기금 운영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절반 안팎을 차지한다. 2018년의 경우 전체 위반건수 18건 중 8건이, 옵티머스 펀드가 판매되기 시작한 2019년에는 20건 중 12건이 회의록 미비로 적발됐다. 기금 운용 적정성 위반사례는 없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기금 운용의 적정성 기준을 느슨하게 잡고있는 점도 근로감독관이 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되는 사례를 적발하지 못한 원인이 됐다. 고용부는 실제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투자계획서 상 원본 손실의 위험이 없는 상품에 대해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법상 허용되는 상품에 투자하기만 했다면 기금이 적정하게 운용됐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용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최근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사기를 야기했다고 보고 있다. 사내복지기금 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한 전문가는 "고용부가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감독을 하지 않으니 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손실이 나면 왜 손실이 났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정부가 법인에 감시 의무를 맡겨버려 부실을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복지법에 따르면 펀드 등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기 때문에 옵티머스 펀드 사기처럼 아예 상품 내용이 계약서와 다른 사례는 근로감독관이 적발할 수 없다"며 "다만 행정적으로 감독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그걸 보지 못한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어 앞으로 근로감독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