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옵티머스 피해' 공공기관들, 수백억 복지기금 주먹구구식 운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전 기금이사 6명 중 투자 전문가는 1명뿐
마사회·농어촌공사는 복지·인사 직원 겸직
"사내 주먹구구식 결정으론 손실 날 수밖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옵티머스 펀드에 사내복지기금을 투자해 손실위기에 처한 공공기관들 대부분이 비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기금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들은 투자와 관련이 없는 인사 혹은 복지업무를 겸직했으며, 회사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투자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23일 뉴스핌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던 공공기관들의 이사회 구성원을 확인한 결과 세 곳 모두 투자와 관련이 없는 인사·복지·재무 담당자가 이사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각 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면서 노사 양측에서 동일한 인원을 뽑아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사회에서는 투자를 포함한 기금의 관리·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한전에서는 노사 양측에서 3인을 뽑아 이사회를 구성했다. 사측에서는 노사업무실장과 복지부장, 재무처 자금관리실장이 참여했으며 노측에서는 복지국장이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2인은 노조 협의로 결정한다. 전체 6인 중에서 자금관리실장을 제외하면 투자 업무와 관련이 없다. 농어촌공사의 경우 사측에서는 노사협력부장과 재무부장이, 노측에서는 노동조합의 복지실장과 사무처장이 참여하고 있다.

뉴스핌 취재 결과, 마사회 사내복지기금은 재무 담당자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회는 노사에서 2명씩 이사회에 참여하는데 사측에서는 인사노무처장과 노무후생부장이, 노측은 노조위원장과 노조부위원장이 참여한다. 사내복지기금 운영에 재무 담당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안전판이 없었던 셈이다. 

문제는 각 공공기관들이 이사들을 대상으로 금융투자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사회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기금의 운용 및 회계에 대한 교육은 진행했지만, 정작 투자 의결권을 가진 이사들에게는 투자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 한전과 농어촌공사 또한 이사진을 대상으로 한 금융투자교육을 실시한 바 없다.

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는 업종 특성상 금융업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회사 수준의 금융전문가는 없고 재경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대체로 와서 기금 업무를 한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위해 금융전문가를 따로 뽑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도 "농어촌공사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사내기금 누적액이 적어서 별도 재원을 둬서 운영할만 규모가 안된다"며 "그래서 지금은 겸직형태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2 leehs@newspim.com

전문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이사진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제2의 옵티머스 투자사기는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내부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없다면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해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21년간 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장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복지기금 업무를 회사 직원들이 처리하다보니 투자 전문성이 떨어져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대로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들은 기금법인 내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반드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어야 한다"며 "회사 내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해 투자를 하면 손실이 계속 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