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옵티머스 사태, 감독 책임 방기"...커지는 금융당국 책임론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20:46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9:30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펀드 사기 행각을 벌인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해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 뿐 아니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도 금융당국이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1 yooksa@newspim.com

21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대한 감독 책임을 방기한 금융당국을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후 사모펀드 부실화에 따른 위험을 방기하며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이 2월 사모펀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6월까지 옵티머스 판매를 방치한데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옵티머스 측이 판매사에 펀드판매를 제안하면서 금감원 검사를 받았다고 한 점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금감원의 유착 의혹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녹취록에는 양호 전 옵티머스 회장이 금감원에 갈때 VIP 대접을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과 최흥식 전 금감원장과 만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서 양 전 회장이 최 전 원장과 만난 시점은 2017년 11월로, 옵티머스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 조치를 받을 상황이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를 유예 받은 시기다.

야당과 참여연대, 민변 등은 이때문에 금감원이 옵티머스로부터 로비를 받고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회생시켰다고 보고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수사부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금감원 국장 출신 A씨에게 수년 전 현금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김 대표에게 금융권 고위직들을 연결시켜준 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요구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사모사채를 검증 없이 안정성 있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줬다.

오는 23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를 받고 투자자 보호 대신 운용사의 편의를 봐 준 정황이 나온 상황에서 옵티머스 뿐만 아니라 당국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정황증거 부분은 의심되는 부분이 있지만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며 "적기시정조치가 문제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금융위 결정"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