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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피해' 한전·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들, 투자금 회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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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30억·마사회 20억·한전 10억 투자
소송에 한가닥 희망…승소해도 원금회복 불투명
사내복지기금 운용방안 개선…재발 방지에 주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해 수십억대의 피해를 입은 공공기관들이 원금 회수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판매사와 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일부 기관은 NH투자증권에서 제공하는 유동성 지원도 신청한 상태다.

21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재무 담당자들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로 손해를 입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향후 기금운용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 대부분 수십억대 투자…"금감원 민원신청·법적 조치 강구"

이들 공공기관들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해 입은 손실은 수십억대에 달한다. 한전은 이 펀드에 10억원을 투자했고, 농어촌공사는 30억원, 마사회는 20억원을 투자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무려 106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건설관리공사도 2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다음달 중 나올 예정인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기다리고 있다. 분조위가 전액 보상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수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으로 보상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기관일수록 전액을 보상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한전은 금감원 분조위에 민원을 신청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투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급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NH투자증권에 유동성 선지급을 요청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8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30~70%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선지급 보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와 한국마사회는 유동성 지원을 받지 않고 분조위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 선지급 보상안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소송 결과 보상비율이 지원받은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면 차액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연말까지 유동성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

마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도 다 어려운 상황에 투자금 중 일부만 돌려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최대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내복지기금 운영제도 개선…사전 모니터링 강화 검토

공공기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기금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한 만큼,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해 기금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농어촌공사 복지기금의 사모펀드 옵티머스 투자 의혹에 대해 질타했다. 사진에 이 의원의 질의 자료에 여당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씌여있다. 2020.10.12 kilroy023@newspim.com

사내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각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만든 기금으로, 각 공공기관들은 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해 이 기금을 설치하고 있다. 사내복지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마사회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내부통제력을 높이고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업체에 개선책을 의뢰한 상태다. 또 기금운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회수방안과 향후 운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향후 기금 자금을 안전상품 위주로 예치해 운영하기로 하고, 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안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기금 위탁운용 ▲기금 감사의 사전 투자 검정 및 모니터링 ▲사내기금 이사 2급 부장급(노사협력부장, 재무부장)→1급 부서장급(인사복지처장, 경영지원처장) 상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전과 전파진흥원 등 나머지 기관들은 아직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한전의 경우 아직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향후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기금운용 관련 개선안을 내놓을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사 자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후 감사뿐만 아니라 사전 모니터링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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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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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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