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정부 "강제징용 현금화 해결책 제시해야 정상회의 참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 이후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와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서 올해 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에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올해 안에 3국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가급적 대면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중국, 일본과 협의중이다.
13일 일본 교도통신은 익명의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지난달 말께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스가 총리가 3자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가 정부는 또 지난달 말 한국계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Korea Verband) 노력으로 독일 수도 베를린 미테구(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외교력을 동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光) 일본 외무상은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에게 전화해 철거를 요구하는 등 끈질기게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한국 정부는 일단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 외교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 유관국과 협의중"
외교부 이재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유관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현금화 방지약속을 스가 총리의 방한조건으로 내건 게 사실이라면 연례적인 정상외교 일정을 외교카드로 쓰는 것이고 한국 정부에 삼권분립을 훼손하라는 의미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일본 정부가 자국의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베를린 소녀상 철거를 위해 일본 외무상이 나서 독일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건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최근 언행은 스스로 표명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역행하는 행보라고 본다"며 "우리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면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대응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부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침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면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민간 차원의 자발적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희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주독일대사를 지낸 이수혁 주미대사도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녀상 설치는 우리 시민사회의 자발적 움직임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는 그러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의지를 존중한다"며 "일본 측이 소녀상 철거를 추진한다면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사는 "대사관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외교부에서 결정을 해서 방침을 준다"며 "대사관이 건립 관련해 직접 개입하면 자칫 주재국과 마찰이 생길 수 있어서 자발적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따라 협조하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앞에서 선도하거나 하는 자세는 아닌 것을 정부의 지시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교도통신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외교카드 활용은 일본 정부 모순"
스가 정부가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조건으로 사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에 한국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은 전날 "일본은 이전에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 카드로 쓰는 다른 나라의 수법을 비판해온 경위가 있다"며 "(이번) 대응은 모순된다는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베를린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한국계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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