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9월 29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14:40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4:40

북한의 거짓말? 정부 "북한군이 공무원 사살하고 불태웠다"
민홍철 국방위원장 "피살 공무원, 한미 첩보 모아 월북 판단"
추석 앞둔 여야 설전, "대통령 책임져야" vs "과도한 정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전히 북한에 의해 피살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문제가 추석을 앞두고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해명과 달리 피살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북한이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군이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를 총격 사살하고 불태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관련 첩보 재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북한이) '연유(燃油)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전통문에서 영해를 침범한 우리 공무원에 대해 10여발의 사격을 가한 후 다량의 혈흔을 남기고 사체가 사라져 남은 부유물을 태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살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군은 종합적으로 신발 벗어놓은 것, 구명조끼 입은 것, 부유물로 이동한 것과 함게 한미의 첩보를 다 모아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당은 이에 대해 "과도한 정쟁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격해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 역시 설전에 참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종전선언 내용이 담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북한의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에서 피격된 우리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중인 해경 [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0.09.28

<헤드라인 뉴스>

靑 "종전선언 연설 때문에 대통령에 보고 안했다, 무책임한 주장"/ 뉴스핌
청와대는 29일 종전선언 내용이 담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북한의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23일 새벽에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연설 문제제기가 나왔다', '종전선언 연설 영향 안주려 대통령에 일부러 보고 안한 것'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제상선통신망·전통문…北과 연락수단 많았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뉴스핌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에 의해 총격 사살될 당시 국제상선통신망, 함정 간 방송이나 전통문 등 북한과 연락할 수단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군 당국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처음에는 북한이 구조를 하는 줄 알았고, 또 조각난 첩보를 종합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즉각 대응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與 "국방부, '부유물 위 시신 있는 상태서 기름 부어 태웠다' 보고"/ 서울신문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29일 "부유물 위에 사체가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국방부가 보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국방부가 여러 첩보를 종합한 결과 '부유물과 사체를 같이 태운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체는 부유물 위에 있는데,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표현이었다"면서 "이것이 부유물만 태웠다는 북한의 통지문 내용과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공동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北총격 다음날 마스크 등 대북물자 반출승인…지금은 중단"/ 머니투데이
통일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인 지난 23일 민간단체의 대북 의료물품 반출을 승인했지만 사후적으로 반출 절차를 중단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의료물품은 의료용 마스크, 체온기, 주사기 등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4일 군의 발표 이후 9월 중에 대북 물자 반출이 승인된 6개 단체에 대해 절차 중단을 즉각 통보했다"며 "해당 단체들은 모두 정부측 요청에 협력할 의사를 밝혔고 현재 민간단체 물자 반출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우디는 안 팔았다는데…북한 마식령 스키장서 찍힌 Q7/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전문가패널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선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아우디의 차량이 감시망에 포착됐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작년 12월에 마식령 스키장에서 찍힌 아우디의 최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Q7의 사진을 제시했다. 차량제조업체인 아우디는 대북제재위원회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북한에 어떠한 자동차도 판매하지 않는다"며 북한 내에서 Q7이 목격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국방부, 北총격 당시 첩보 재분석 착수…'시신 불태웠다'는 판단 유지/ 헤럴드경제
국방부는 29일 북한군이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를 총격 사살하고 불태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관련 첩보 재분석에 착수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군의 월북 의사와 시신 훼손에 대한 기존 판단은 변화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희들이 따로 그 이후로 다른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김태년 "野, 우리 국민 사망 사건 이용해 과도한 정쟁"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해안 어업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를 두고 "과도한 정쟁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힘쓰는 것"이라며 "야당도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회 역할에 함께 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추미애 거짓말' 논란에 마치 남일처럼 "그랬던가요?"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군 휴가' 의혹과 관련, 보좌관에게 사적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로 밝혀진 데 대해 "그랬던가요?"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청운복지관에서 환경 미화원 지부장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났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것은 법적 처벌을 떠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랬던가요"라며 "여하튼 뭐가 있었을 겁니다. 당에서"라고 말했다.

'盧의 남자' 김병준 일침 "文, 김정은 사과가 칭송할 일인가" / 중앙일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29일 "문명국 대통령답게 하라"며 비판했다. 한때 '노무현의 남자'로 불렸던 김 전 위원장은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고, 같은시기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국회 국방위원장 "韓美 첩보 종합해 피살 공무원, 월북 판단" / 동아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군은 종합적으로 신발 벗어 놓은 것, 구명조끼 입은 것, 부유물로 이동한 것과 함께 한·미의 첩보를 다 모아 (이 씨가 월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낙연에게 이재명은 황교안보다 어렵다 / 한겨레

'민족의 대이동' '차례상 민심' 같은 관용어구가 수식하는 추석 연휴의 정치적 무게감은 상당했'었'다. 하지만 점점 그 무게감은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콕'이 건전한 시민 덕목의 하나로 떠오른 2020년에는 특히 더 그렇다. 이명박과 박근혜 두 사람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팽팽한 접전을 벌이다가 무게추가 이명박에게 확 기울어진 2006년 추석 같은 정치적 분수령이 될 리 만무하다. "추석 민심 어디로 가나" "추석 민심 어땠나" 같은 기사가 쏟아지지만 대중에게서 별 호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주호영 "북,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해···국방부 확인" / 경향신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연유(燃油)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국회의 북한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혜영 "文정부, 환경장관 불참에도 `석탄화력발전 수출` 결정" / 매일경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석탄화력발전 수출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당시 회의 땐) 석탄발전 수출에 부정적인 환경부 장관은 물론, 차관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정부는 설명도 없이 비공개로 (계속 진행) 결정을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국방부는 '추방부', 법무부는 '추무부' 됐다" / 한국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특혜 논란 등과 관련해 "나라 꼴이 4년 만에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홍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방부는 '추방부'가 된 지 오래고 법무부는 '추무부'를 넘어 '무법부'를 지나 '해명부'가 됐다. 국정원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공작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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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