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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9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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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거짓말? 정부 "북한군이 공무원 사살하고 불태웠다"
민홍철 국방위원장 "피살 공무원, 한미 첩보 모아 월북 판단"
추석 앞둔 여야 설전, "대통령 책임져야" vs "과도한 정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전히 북한에 의해 피살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문제가 추석을 앞두고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해명과 달리 피살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북한이 거짓 해명을 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군이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를 총격 사살하고 불태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관련 첩보 재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북한이) '연유(燃油)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전통문에서 영해를 침범한 우리 공무원에 대해 10여발의 사격을 가한 후 다량의 혈흔을 남기고 사체가 사라져 남은 부유물을 태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살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군은 종합적으로 신발 벗어놓은 것, 구명조끼 입은 것, 부유물로 이동한 것과 함게 한미의 첩보를 다 모아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당은 이에 대해 "과도한 정쟁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반격해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 역시 설전에 참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종전선언 내용이 담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북한의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에서 피격된 우리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중인 해경 [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0.09.28

<헤드라인 뉴스>

靑 "종전선언 연설 때문에 대통령에 보고 안했다, 무책임한 주장"/ 뉴스핌
청와대는 29일 종전선언 내용이 담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북한의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23일 새벽에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연설 문제제기가 나왔다', '종전선언 연설 영향 안주려 대통령에 일부러 보고 안한 것'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제상선통신망·전통문…北과 연락수단 많았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뉴스핌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에 의해 총격 사살될 당시 국제상선통신망, 함정 간 방송이나 전통문 등 북한과 연락할 수단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군 당국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처음에는 북한이 구조를 하는 줄 알았고, 또 조각난 첩보를 종합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즉각 대응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與 "국방부, '부유물 위 시신 있는 상태서 기름 부어 태웠다' 보고"/ 서울신문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29일 "부유물 위에 사체가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국방부가 보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국방부가 여러 첩보를 종합한 결과 '부유물과 사체를 같이 태운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체는 부유물 위에 있는데,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표현이었다"면서 "이것이 부유물만 태웠다는 북한의 통지문 내용과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공동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北총격 다음날 마스크 등 대북물자 반출승인…지금은 중단"/ 머니투데이
통일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47)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인 지난 23일 민간단체의 대북 의료물품 반출을 승인했지만 사후적으로 반출 절차를 중단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의료물품은 의료용 마스크, 체온기, 주사기 등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4일 군의 발표 이후 9월 중에 대북 물자 반출이 승인된 6개 단체에 대해 절차 중단을 즉각 통보했다"며 "해당 단체들은 모두 정부측 요청에 협력할 의사를 밝혔고 현재 민간단체 물자 반출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우디는 안 팔았다는데…북한 마식령 스키장서 찍힌 Q7/ 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전문가패널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선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아우디의 차량이 감시망에 포착됐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작년 12월에 마식령 스키장에서 찍힌 아우디의 최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 Q7의 사진을 제시했다. 차량제조업체인 아우디는 대북제재위원회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북한에 어떠한 자동차도 판매하지 않는다"며 북한 내에서 Q7이 목격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국방부, 北총격 당시 첩보 재분석 착수…'시신 불태웠다'는 판단 유지/ 헤럴드경제
국방부는 29일 북한군이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를 총격 사살하고 불태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관련 첩보 재분석에 착수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군의 월북 의사와 시신 훼손에 대한 기존 판단은 변화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희들이 따로 그 이후로 다른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김태년 "野, 우리 국민 사망 사건 이용해 과도한 정쟁"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해안 어업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를 두고 "과도한 정쟁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힘쓰는 것"이라며 "야당도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회 역할에 함께 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추미애 거짓말' 논란에 마치 남일처럼 "그랬던가요?"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군 휴가' 의혹과 관련, 보좌관에게 사적 지시를 내린 것이 사실로 밝혀진 데 대해 "그랬던가요?"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청운복지관에서 환경 미화원 지부장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났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것은 법적 처벌을 떠나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랬던가요"라며 "여하튼 뭐가 있었을 겁니다. 당에서"라고 말했다.

'盧의 남자' 김병준 일침 "文, 김정은 사과가 칭송할 일인가" / 중앙일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29일 "문명국 대통령답게 하라"며 비판했다. 한때 '노무현의 남자'로 불렸던 김 전 위원장은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고, 같은시기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국회 국방위원장 "韓美 첩보 종합해 피살 공무원, 월북 판단" / 동아일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군은 종합적으로 신발 벗어 놓은 것, 구명조끼 입은 것, 부유물로 이동한 것과 함께 한·미의 첩보를 다 모아 (이 씨가 월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낙연에게 이재명은 황교안보다 어렵다 / 한겨레

'민족의 대이동' '차례상 민심' 같은 관용어구가 수식하는 추석 연휴의 정치적 무게감은 상당했'었'다. 하지만 점점 그 무게감은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집콕'이 건전한 시민 덕목의 하나로 떠오른 2020년에는 특히 더 그렇다. 이명박과 박근혜 두 사람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팽팽한 접전을 벌이다가 무게추가 이명박에게 확 기울어진 2006년 추석 같은 정치적 분수령이 될 리 만무하다. "추석 민심 어디로 가나" "추석 민심 어땠나" 같은 기사가 쏟아지지만 대중에게서 별 호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주호영 "북,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해···국방부 확인" / 경향신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연유(燃油)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국회의 북한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혜영 "文정부, 환경장관 불참에도 `석탄화력발전 수출` 결정" / 매일경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석탄화력발전 수출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당시 회의 땐) 석탄발전 수출에 부정적인 환경부 장관은 물론, 차관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정부는 설명도 없이 비공개로 (계속 진행) 결정을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국방부는 '추방부', 법무부는 '추무부' 됐다" / 한국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특혜 논란 등과 관련해 "나라 꼴이 4년 만에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홍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방부는 '추방부'가 된 지 오래고 법무부는 '추무부'를 넘어 '무법부'를 지나 '해명부'가 됐다. 국정원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공작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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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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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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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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