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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선통신망·전통문…北과 연락수단 많았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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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정전위 통한 연락·함정 간 방송 등 여러 수단 존재
국방부 "북한이 구조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상황 급반전됐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에 의해 총격 사살될 당시 국제상선통신망, 함정 간 방송이나 전통문 등 북한과 연락할 수단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군 당국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29일 한기호 위원장을 포함해 김석기, 신원식, 조태용, 태영호, 지성호 의원 등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TF' 소속 의원들은 전날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A씨 실종 이후 수색 과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에서 피격된 우리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중인 해경 [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0.09.28

이들은 "정부와 국방부가 주변에 중국 조업 선박이 70여 척이 있었음에도 실종자가 발생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으며, 국제상선 공통망을 활용하거나 유엔 군사정전위원회의 통신수단도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에 전통문을 주고받은 것과 같이 남북 간 통신수단이 존재했음에도 인명을 살리기 위한 그 어떤 조치와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유족인 형 이래진 씨도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실종된 뒤) 해수부 소속 무궁화 23호를 타고 북한 주장 경비계선 2km 내외로 이동하자 북측으로부터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무전을 6차례 들었다"며 "선박에는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채널이 있어 인근 어느 배든 교신을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함정 간 방송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A씨 시신 및 소지품을 수색하는 현장에서는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라'는 북측의 경고 방송과 우리측의 반박 방송이 여러 차례 이뤄지고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9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일부 지역에서 함정 간의 통신이 있는 사례가 있다"고 확인했다.

연평도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및 사살사건 시간대별 정리 및 피격 추정 위치 [사진=뉴스핌 DB]

이에 대해 군은 "처음에는 북한이 구조를 하는 줄 알았고, 또 조각난 첩보를 종합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즉각 대응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실종자의 위치를 인지한 후 북한이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며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첩보는 조각조각난 것을 재구성해야 해서 분석,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첩보가 신빙성 있는 정황으로 확인돼 군 수뇌부까지 보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라며 "특히 이를 발표하기 위해 관계장관 회의를 수차례 실시해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야당 등 일각에서는 "정부와 군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기호 국민의힘 진상조사 TF 위원장은 "해경과 군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했음이 확인됐다"며 "특히 해경, 해군, 합참이 청와대 위기 상황실과 정보공유 시스템을 공조하고 있었지만 해당 공무원이 살해될 때까지 청와대가 단 한마디도 지시한 내용이 없다"고 질타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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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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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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