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자치경찰제로 업무 과중"…일선 경찰관들, 법안 폐기 '한목소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청 앞서 기자회견…"법안 폐기해야" 주장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을 두고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경찰청 주무관노동조합 등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112 신고의 약 45%는 경찰 업무와 무관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생활민원 업무"라며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인력과 예산 증원 없이 지자체의 생활민원까지 모두 떠맡게 돼 정작 중대한 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 안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경찰청 주무관노조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김영배 민주당 국회의원 대표 입법 발의된 자치경찰법안의 폐기와 재논의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7 dlsgur9757@newspim.com

그러면서 "치안에 대한 깊은 논의 없이 졸속으로 만든 자치경찰제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국민과 학계, 현장 경찰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한 자치경찰 추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4일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하고, 자치경찰이 주민들의 생활 안전·교통·학교폭력·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난달 5일 회부된 뒤 지난 10일 상정됐다.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지역 축제의 교통·안전 관리 업무까지 떠맡아야 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그동안 경찰은 시키는 대로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잡으라면 잡아 왔다"며 "경찰이 경찰업무에 전념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성북구에 있는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