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청소년 범죄 51% 심야시간 발생…'콜코칭'으로 근본 해결"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0:45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0:45

전국자원봉사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상담전문가 연계로 문제 해결 기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야간 시간대에 집중되는 청소년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자원봉사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콜코칭(전문가와 연계한 전화 상담)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전국자원봉사연맹(안천웅 사무총장)과 함께 '야간 시간 청소년 범죄 예방 및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월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행정 인권교육 개선추진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11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지난 3월 대전 렌터카 사망 사건 등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며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 약 51%가 22시~6시 등 심야시간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보호관찰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상당수는 가정폭력, 방임 등 성장기의 부정적 경험으로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어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는 우선 야간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소년보호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위험 또는 외출제한명령 대상자에 대해 콜코칭과 심리상담을 병행하기로 했다. 전국자원봉사연맹은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콜코칭이란 상담 전문가가 격일 야간시간에 전담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간시간 범죄 예방 및 정신·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코칭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법무부와 전국자원봉사연맹은 보호관찰 청소년 원호, 소년원생 특별교육 등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청소년 범죄 해결을 위해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소년범죄를 대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