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저출산? 저출생!...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9:35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9:35

법령·행정 용어 중 성차별 언어 수록
학부형→학부모, 미혼→비혼, 편부·편모→한부모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백미순)은 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단어)를 시민의 제안으로 바꿔본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시즌3에는 총 821명의 시민이 총 1864건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국어 및 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유·확산해야 할 법령· 행정용어 속 성차별 단어와 아예 삭제가 필요한 법령 조항 등을 선정,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9.01 peterbreak22@newspim.com

우선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인 '학부형'은 학교나 사회 등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있지만 '경찰의식규칙', '해양경찰의식규칙' 등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민들은 '학부모'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국회, 미디어 등에서는 정책 등을 설명할 때 '저출산'이라는 용어 대신 '저출생'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인구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의 법령용어에서도 저출생을 사용하자는 의견이다.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법' 등에서는 아들인 남성만을 지칭하는 '자, 양자, 친생자'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 이를 아들, 딸을 함께 포함하는 '자녀, 양자녀, 친생자녀'로 바꾸자는 제안이 많았다.

결혼을 (해야 하는데) 아직 못 한 상태를 나타내는 '미혼'이라는 단어 대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비혼' 사용이 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등의 '미혼' 시리즈를 바꾸자는 의견이다.

일상에서는 평등 육아 개념에 반하는 '유모차'라는 용어 대신 '유아차'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등에서는 '유모차'라는 단어가 여전히 쓰이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금 일찍 태어난 아기'를 '모자보건법'에서 '서투르고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은 '미숙아'로 표현한 것도 개선이 필요한 차별용어로 꼽혔다. 뜻에 맞게 '조산아'로 바꿔 부르자는 의견이다.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등에는 '도농자매결연'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 도시와 농촌을 서열적 관계로 지칭하는 차별성을 표현하는 용어라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상호결연'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법령 조항은 삭제하고 법령·행정 서식 등은 개선하자는 시민의 의견이 있었다.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과 '첩' 등이 대표적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는 차별적인 용어로 사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편부(어머니가 죽거나 이혼해 홀로 있는 아버지)'와 '편모(아버지가 죽거나 이혼해 홀로 있는 어머니)'가 아직도 남아있어 '한부모'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본인', '처', '자'로만 구분해 적도록 해 남성 중심적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성차별적 행정서식으로 지적됐다. '본인', '배우자', '자녀'로 개선하자는 시민제안이 있었다.

시즌3에 의견을 제안한 821명 중 여성은 72.5%, 남성은 27.5%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30대(37.2%)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40대(25.8%), 20대(21.1%) 순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