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9월 1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국·김경수 늘 가까이 하시길"···'영남 만인소' 청원 화제
통합당, 새 당명으로 '국민의힘' 채택...30년 만에 당 지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보수진영의 종가로 인식되는 미래통합당이 바뀌기는 바뀔 모양입니다. 어제 새로운 당명을 공개하면서 정가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통합당이 새 당명 최종 후보안을 '국민의힘'으로 결정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사실상 보수 이미지를 넘어서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과 통화해보니 "이념이나 진영 논리가 아닌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의미다. 진취적이고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의지도 있다. 국민이 원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당이 되겠다는 거다. 그래서 '당'이라는 말도 뺐다"고 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느껴지더군요.

보수 야권의 대표 정당이 6개월 만에 다시 간판을 바꿔 단 것인데, 더 이상 보수에만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수나 진보, 예컨대 이념적 진영논리를 밀고 나가는 것이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치열한 내부 반성에서 나온 결단으로 풀이됩니다.

통합당 내부에선 수도권·초선 의원들이 대체로 공감한다고 하지요. 반면 영남권(PK·TK) 다선 의원들이 좀 씁쓸해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통합당의 본산이 영남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영남의 맹주로 자처하는 다선 의원들이 당명 변경에 아무런 의견을 내지 못했으니 조금은 답답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통합당이 스스로 '국민의힘'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셀프 혁신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 이후 연패(대선·지방선거·총선)의 늪에 빠진 통합당으로선 과거 진행형이 아닌 미래 포석형 간판이 필요했을 겁니다. 좁은 식견입니다만, 통합당의 변화는 한국 정치가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나가는 또 하나의 변천과정 아닐까 싶습니다.  

'신임 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장 예방, 요즘엔 이렇게 인사~'...[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2020.08.3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집단 휴진 지속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 휴진사태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등 대화의 여지를 좀 더 열어놓은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대전협 등 의료계가 집단 휴진 입장을 철회하고 복귀할지 주목된다.

비서관 6명 인사…청와대 다주택자 '제로(0)' 됐다/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배재정 전 의원, 국정홍보비서관에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 신설된 청년비서관에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 기후환경비서관에 박진섭 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안보전략비서관에 장용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평화기획비서관에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이들은 9월1일자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날 인사로 청와대는 다주택자 고위직 참모 '제로(0)'가 됐다. 청와대 고위직 참모 중 유일한 다주택자였던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 이날 인사로 청와대를 떠나서다. 여 비서관은 보유하고 있던 주택 2채 중 한채를 처분하지 못했다.

[단독]한미일 국방회담 빠진 정경두 해명 "이·취임식 못하니까"/ 중앙일보
미국이 한ㆍ미ㆍ일 국방장관 회의(8월 29일 괌 개최) 참석을 요청했는데도 한국만 불참한 것과 관련해 군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회의에 다녀오면 자가 격리를 해야 해서 가지 않았다"는 옹색한 해명을 내놓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 장관은 3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회의에 갔으면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퇴임으로 정리할 것도 많아 안 가기로 한 것"이라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녀오면 장관 이ㆍ취임식에도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청와대와 조율 과정에서 안 가기로 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ㆍ미 국방장관 회담은 올해 (11월에 열리는) SCM(한ㆍ미안보협의회)도 있으니 후임 장관이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시간 촉박했다더니…탁현민과 답사도 다녀왔다/ SBS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세운 기획사가 대통령 외국 방문 행사를 맡은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기획사만 단독으로 견적서를 내서 사업을 따낸 게 법령 위반이라 그게 특혜라는 의혹인데 행사 결정되기 전에 탁현민 비서관과 기획사가 현지 답사까지 다녀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조국·김경수 늘 가까이 하시길"···'영남 만인소'도 국민청원 올라와/ 서울경제
30대 가장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풍자해 쓴 상소문 형태의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時務) 7조'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 형식을 차용한 또 다른 정부 비판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영남만인소는 1880년대 고종 시절 영남 지역 유생 1만 여명이 정부의 개화정책에 반대하며 낸 상소문이다.자신을 '경상도 백두(白頭) 김모(金某)'라고 밝힌 이는 지난 29일 "진인 조은산을 탄핵하는 영남만인소"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제목을 보면 시무 7조를 올린 '진인(塵人) 조은산'을 비판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외교부 직원 1명 또 확진…제주 게스트하우스발 감염 추정/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나왔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관련 감염으로 추정된다. 31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9층에 근무하는 외교부 소속 A사무관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9월 정기국회 오늘 개원...공수처·부동산 정책두고 여야 '격돌'/뉴스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3일간 '셧다운'(일시 폐쇄)'에 들어갔던 국회가 이날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과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기로 한 미래통합당의 변화 움직임 속에,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부동산 정책 등을 두고 힘겨루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의 大변신 성공할까…30년만에 '당' 지우고 '국민' 넣었다/머니투데이
미래통합당이 새 당명 최종 후보안을 '국민의힘'으로 결정했다. 외연 확장과 체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수 야권의 대표 정당이 7개월 만에 다시 간판을 바꿔 단다. 다만 새 정강·정책 수립에서는 국회의원 4연임 제한 등을 포함할지를 놓고 진통이 계속된다.

달라진 이낙연표 국난극복…선별적이지만 '신속'하게/노컷뉴스
"국난 극복"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당선된 이낙연 신임대표의 국난 극복 방안은 '빠르지만', '선별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었다. 자가격리가 해제된 31일 오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연 이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질문에 "이번 주 안, 빠른 시일 내에 당정청 회의를 갖겠다"며 "거기서 민생지원방안, 코로나 긴급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통합당 서울시장 후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국민일보
안철수(사진) 국민의당 대표가 '미래통합당 서울시장 후보 설'에 선을 그었다. 31일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다. 최근 통합당 인사들과 자주 만난다는 얘기가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안 대표는 "예전부터 알던 사람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게 전부"라며 "(통합당 서울시장 후보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낙연, 오늘 김종인 예방…'여야 수장' 첫 회동/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회동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예방한다. 당대표 취임 후 첫 회동이다. 앞서 이 대표는 당선 직후 30일 김 위원장에 먼저 전화를 걸어 "통합당이 쇄신을 잘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덕담을 건넸고, 김 위원장도 이 대표 당선을 축하하며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수장으로서 "잘 해보자"는 인사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좌클릭 행보에 간판도 바꾼 김종인호…강경파 넘어야 확장/뉴스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달 3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총선 참패 직후 통합당을 맡은 김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기본소득 논의를 이슈화 시키는 등 만만찮은 정국 주도 능력을 과시했다. 파격 행보도 이어갔다. 통합당의 정강정책을 전부 바꿨고 당명도 '국민의 힘'으로 개정 중이다. 당내에서 막말 논란이 터졌을 때도 즉각 대처해 자유한국당 시절과 180도 다른 당의 모습을 보여줬다.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재명이 민 후보도, 정세균계도···"당 주인 친문"만 확인했다/중앙일보
"당의 주인이 '열성 친문' 당원들이라는 게 확인된 선거였다." 지난달 29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종민 최고위원이 최다득표자로 선출된 후 민주당 관계자가 한 말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45%가 반영되는 대의원 투표에선 13.5%를 얻어, 후보 8명 가운데 4위에 그쳤다. 하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25.5%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며 최종 득표율 19.9%로 최다 득표자가 됐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