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지난 10년간 부도어음이 38조원, 부도업체는 7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최근 10년간 어음교환에 따른 부도금액은 38조5359억원, 부도업체는 7241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2020년에만 어음 부도금액이 7883억원, 부도업체는 160개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시·도별 어음 부도금액은 ▲서울 25조6346억원 ▲경기 4조4940억원 ▲부산 1조5495억원 ▲광주 9286억원 ▲경남 8861억원 ▲대전 8802억원 ▲인천 759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업 간 거래에서 발행되는 어음 및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 회수 지연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부도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인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이 의원은 '매출채권 거래시스템'을 제안했다. 기업 신용도가 검증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추후 발생할 매출의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판매 대금을 조기에 환수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투자자는 채권을 통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어음·외상 등으로 결제된 중소기업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위해 매출채권을 유동화, 유통·거래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면서 "현금이 중요한 중소기업에는 중금리 수준의 할인율로 조기 현금화할 기회를, 참여 투자자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반 투자자들이 매출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정부 혁신금융의 일환인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factoring)', 즉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해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팩토링)하는 제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제도다.

이 의원은 "매출채권 거래 시스템의 핵심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및 진성거래 판별일 것"이라며 "회계 데이터의 통합과 연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적절한 금융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금융자산 1경 8000조원, 부동자금 1000조원, 코스피 2,000 내외 박스권, 초저금리 '돈맥경화' 시대"라며 "어음 결제로 인한 중소기업 연쇄도산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께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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