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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차관보 "방위비 협상, 단지 비용 아닌 안보 분담 문제"

"미국은 협상에서 유연성 보이고 있다" 주장
한미, 최근 협상 재개했지만 진전 없는 것으로 알려져

  •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08:45
  • 최종수정 : 2020년08월21일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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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를 새로 임명하고 양측이 협상을 시작했지만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고위 당국자가 "방위비 협상은 단지 비용이 아닌 안보 분담 문제"라고 말해 주목된다. 사실상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발언으로 보인다.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클라크 쿠퍼 미국 국무부 정치 군사 담당 차관보는 20일(현지시간)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와 관련해 "이 문제는 단지 비용 분담이 아닌 한반도 안보 분담의 문제"라고 말했다.

쿠퍼 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며 "양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양국 모두의 공유된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해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19.12.3. [사진=외교부]

앞서 외교부는 도나 웰턴 신임 미국 방위비협상대표와 정은보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전화와 이메일 등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은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인상폭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1조 389억원) 기준 50%를 인상한 13억 달러(한화 약 1조5411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13% 이상의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가에서는 지난 3월 말께 양측이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50% 인상안을 요구했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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