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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협상 새 대표에 '일본통' 도나 웰턴 임명…외교부 "큰 변수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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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대변인 "방위비 협상은 미측 대표 교체와 무관하게 진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을 진행할 미측 대표로 '일본통'으로 알려진 도나 웰턴 전 주일 정무공사를 임명하면서 지난 3월 이후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간 방위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미국 측 대표 교체와 무관하게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측의 대표 교체가 방위비 협상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의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미측 신임 대표가 임명이 됐고 부임을 하면 소통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도나 웰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협상대표 [사진=미국 국무부]

김 대변인은 미측 대표 교체 이후 한미 간 추가 방위비 협상이 예정돼 있느냐는 물음에 "대면협의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양국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이다. 실무협상 담당인 웰턴 신임 대표의 임명이 양국 간 방위비 협상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며 "미국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존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가 최근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도나 웰턴 전 주일 정무공사가 새 협상대표를 맡게 됐다고 발표했다. 웰턴 신임 대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함께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 전세계에서 진행되는 미국의 모든 방위 협력과 분담금 협상을 맡게될 예정이다.

일본 언론들도 전날 웰턴이 내년 3월 만료되는 미일 방위비분금 협정 갱신을 위한 협상의 미측 대표를 맡게 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웰턴 신임 대표가 일본에 근무했고 일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일파'라는 점에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웰턴 신임 대표는 일본에서 삿포로와 나고야 총영사관에서 근무했으며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주일 미 대사관 정무공사로 재직했다. 그는 주핀란드 수석 공사와 주아프가니스탄 차석 대사 등도 역임했다. 일본 문화와 일본어에 정통하며 한국어, 독일어, 인도네시아어 등도 공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7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한 끝에 지난 3월 말 협상단 차원에서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최종 합의안 서명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50% 안팎의 인상률을 고집하다 몇 년에 걸쳐 50%를 올리는 등의 다소 누그러진 안을 비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한국은 지난 3월 실무적으로 합의했던 '13% 인상'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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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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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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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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