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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사정 참여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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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구성해 3.5 선언 및 7.28 협약 후속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대통령이 참석한 경사노위 '제8차 본위원회' 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20.3.5.)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20.7.28.)의 합의정신과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구성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경사노위 상임위원)이 3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사노위] 2020.08.03 jsh@newspim.com

특별위원회는 향후 '3.5 선언'과 '7.28 협약'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와 이행점검에 돌입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필요 시 3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위원들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했던 각 주체의 실무책임자인 경사노위 의제개발·조정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다. 노동계는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1본부장이, 경영계는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 정부 측 위원은 우해영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맡는다. 

향후 필요 시 정부 측 공익위원은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3.5 선언'과 '7.28 협약'은 신뢰와 양보로 이루어진 사회적 약속"이라며 "사회적 약속이 잘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도 사회적 대화 기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위원회의 후속 논의 및 이행점검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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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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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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