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5년내 2100만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활짝'…2022년까지 특수고용자 우선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10:20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0:25

2025년까지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24조 투입
IT업종 프리랜서·돌봄종사자 등 산재보험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5년까지 5년내 2100만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고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연말까지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종사자(특고) 직종도 5개 추가 확대한다. 방문판매원 및 화물차주 등 8만8000여명이 대상이다. 이후 IT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까지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 예술인·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안 추진

안전망 강화 대책은 크게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사람 투자 등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예술인·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12월 시행 예정이다. 현재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중이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9월 중 국회제출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예술인·특고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계속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150만원(월 50만원, 3개월)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까지 모든 일하는 국민(2100만명)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7.20 jsh@newspim.com

이달부터 산재보험 특고 적용직종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IT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으로 적용직종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폐지한다. 고소득자·대재산가 등을 제외한 전 국민이 기초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에 반영한다.

'상병수당'(일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에 드는 비용 외에 더 받는 수당) 도입도 추진한다. 2021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 용영 시행 뒤 이듬해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원 조건·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한다.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3개월)도 지원한다.

이 외에 충년·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올해 추경에 이어 내년에도 실시한다.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도 내실화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총사업비 24조원(국비 22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AI·SW 핵심 인재 10만명 양성…녹색 융합 기술 인재 2만명 배출

다음은 디지털 격차해소와 디지털·그린 뉴딜 성장을 지원하는 사람투자 확대 방안이다. 여기에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조4000억원(국비 4조원)이 투입된다.

우선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핵심 인재를 10만명 양성한다. AI 융합 등 첨단 산업 분야 박사급 인재의 산·학 협력 연구단을 4개에서 6개로 늘리고 'SW 중심 대학' 40곳도 운영한다. 기후 변화·그린 엔지니어링 등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하고 환경산업 재직자·실무자 교육을 확대하는 등 녹색 융합 기술 인재 2만 명도 함께 키워낸다.

직업훈련 체계는 미래적응형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18만명 양성을 위한 '케이(K)-디지털 트레이닝'을 추진한다. 기업·대학·민간 혁신 기관을 총망라해 신기술 분야의 실무 인재를 배출하는 게 목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7.20 jsh@newspim.com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초·중급 훈련도 추가 제공한다. 구직자 훈련시 디지털 융합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원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4만명·2022년 이후에는 연 5만명 규모로 지원된다.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1200개)에 초고속인터넷망도 구축한다.

또한 국민들의 통신접근성 강화 및 통신비 절감을 위해 주민센터 및 도서관 등 공공장소의 노후화된 공공 와이파이 1만8000개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고, 4만1000개를 신규 설치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라며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고용형태 다양화와 경제·산업구조 재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나아가 혁신의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 디지털·그린 일자리로 인력을 재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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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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