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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임대차 3법' 작심 비판…"세입자·임대인 갈등구조 높일 것"

김종인 "임대차 3법, 종국에는 주택공급 차질 생겨"
주호영 "곳곳에서 부작용 속출…부작용만 양산할 것"

  •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10:35
  •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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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을 겨냥해 "얼핏 보기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의 갈등구조를 더 높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과연 (임대차 3법이)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0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정책당국을 향해 "제도적으로 시장가격에 관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내정한 판단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세입자에게 득이 된다고 보지 않느나. 이러한 정책은 종국에 주택 공급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통합당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충분한 토론도 없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시 본회의서 '나는 임차인이다'라는 주제로 발언을 한 윤희숙 의원을 언급하며 "윤희숙 의원이 임대차 3법 내용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했고, 절차상 문제도 아프게 지적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받아들이고 반성하거나 향후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 없이 메신저를 이용해 개인을 공격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느 의원은 '월세가 뭐가 나쁘냐'고 했고,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내가 강남에 살아서 잘 안다'고 했다"며 "월세에 얼마나 살아봤으며 그 고통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서민주거안정이 목표라면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시민 누구나 월세로 사는 세상이 되면 그게 서민주거안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내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과 세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전월세에 관련된 임대차 3법이 통과되자마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 항거하는 국민들이 신발을 던지면서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금을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 없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한다"며 "통합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또 민주당이 생각을 바꾸고 더 정교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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