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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세계 어디에도 코로나 이후 세금 인상하는 나라 없어"

통합당, 30일 오전 비상대책회의 개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일관성 있는지 의구심"

  •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0:41
  •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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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세금을 인상하려는 노력을 나라가 있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최근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과연 일관성이 있느냐"라며 "이러한 경제 정책을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엄청나게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0 leehs@newspim.com

그는 "재난소득을 가구당 지급했다. 그 다음에 최근 나타난 재산세 증가율을 보면 과연 무엇 때문에 재난소득을 지급했는지 의심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경제에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경제정책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은 40% 이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 그러나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데 정부는 막연하게 한국판 뉴딜이라 하는 것을 발표했지만 구체적 방안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잘 알다시피 세계 경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점점 도래한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끄는 나라"라며 "과연 경제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부동산 투기 외에 아무런 경제정책 대안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각종 추태, 검찰에서 일어나는 추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민주적 행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정히 생각하라"며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파열음이 요란하게 들린다"며 "그러나 그를 총괄해야 할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보다 나은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사회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례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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