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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3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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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동원 기업 자산 압류 카운트다운…한일관계 '깜깜'
與, 집중호우에 '국회·靑' 세종 후보지 시찰 연기...국회 '완전 이전' 급부상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 주의 시작입니다만,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확산되면서 바짝 긴장감이 들어가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오전 조간신문의 주요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외교적 이슈에 대한 전망들이 많습니다. 뉴스핌은 <일본 강제동원 기업 자산 압류 카운트다운…한일관계 '깜깜'> 기사를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기한 만료가 오늘밤 자정으로 다가오면서 한일관계 긴장수위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으로 자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고 한국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대응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지속돼온 한일 간 대치 국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공방에 대한 이슈메이킹이 치열해보입니다. 관련 기사가 많은데, 특히 한겨레의 <여당 '국회 완전 이전' 추진…세종의사당 설계 전면 재검토> 기사가 눈에 띕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부 이전'을 전제로 한 기존의 세종의사당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국회 분원이 아니라 본회의 기능을 포함한 국회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 용역 반영 등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민주당이 연일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라고 짚었습니다.

뉴스핌은 <[종합] 與, 집중호우에 '국회·靑' 세종 후보지 시찰 연기...국회 '완전 이전' 급부상> 기사를 통해 국회 완전 이전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을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경제부처 관련 상임위 이전이 아닌 세종시에 국회를 전부 옮기는 방안을 놓고 여권 내에서 힘이 실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만큼 국토 전체를 놓고 마스터플랜을 새로 짜는 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오늘 행정수도 이전 준비를 위해 세종시 현장시찰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되면서 계획을 전면 연기했다는 소식도 주목할 만 합니다. 국회와 청와대 후보지를 시찰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는데요.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행정수도 이전 구상을 무대 위로 올리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하지만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날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여당의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 돌며 국가균형발전 설파'...[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수원시장)가 31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경남도의원 및 대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갖고 현안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날 염 후보가 김경수 경남 지사와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염태영 최고위원 후보 캠프] 2020.07.31 jungwo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일본 강제동원 기업 자산 압류 카운트다운…한일관계 '깜깜'/뉴스핌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기한 만료가 오는 4일 0시로 다가오면서 한일관계 긴장수위가 다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으로 자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고 한국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대응조치를 고민하고 있어 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지속돼온 한일 간 대치 국면이 반복되고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단독] 한국, 日의 추가보복 대응책 마련 마무리/국민일보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법원의 결정은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동안 정부는 파국을 피하기 위한 해법들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맞서는 대응책들을 마련해놓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질랜드 부총리 "성추행 외교관, 떳떳하면 와서 조사받으라" /헤럴드경제
현지에서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가 TV를 통해 다시 한국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외교관 면책 특권을 이용해 성추행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다며 비판한 뉴질랜드 부총리는 "떳떳하면 당사자가 뉴질랜드에서 조사를 받으면 될 일"이라며 최고위급 차원에서 송환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양서 마스크 안쓰면 지방으로 추방/조선일보
노동신문은 이날 '핵심 중의 핵심사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경연선과 해안을 낀 지역의 도·시·군들에서 엄격한 봉쇄조치를 계속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면서 감시초소 증강 배치, 공중과 강·하천 감시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바이러스의 외부 유입 차단을 방역사업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국경 봉쇄는) 가장 확고하고 믿음성이 높은 선제적이며 결정적인 방어 대책"이라고 했다.

北 "南, 대결 흉심 드러내"...고체연료 해제에 발끈/서울경제
북한이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이를 비판하는 대남 메시지를 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일 '갈수록 드러나는 기만과 배신' 제목의 기사에서 남측에 대해 "고체연료를 이용한 우주발사체로 저궤도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느니,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문제도 미국과 협의하여 해결해나가겠다느니 하며 대결 흉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동산 '원성'에 '물폭탄'까지…文대통령 올해 여름휴가는?/이데일리
통상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떠났던 8월 초가 도래하면서 문 대통령의 휴가일정에 대한 궁금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휴가를 쓴다면 부동산 등 국정현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광복절 메시지를 고심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홍수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아예 휴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1조3000억짜리, 해군 첫 스텔스 구축함 띄운다/조선일보
총 7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KDDX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의 핵심 장비인 전투체계 입찰이 지난달 30일 마감됨에 따라 2020년대 해군 최대 사업 수주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KDDX는 국산 첨단 전투체계, 레이더, 소나(음향탐지장비), 무장 등을 갖춘 해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함이다. 한국 해군 최초의 국산 6000t급 스텔스 구축함이다. 2020년대 말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총 6척이 도입된다.

[금주의 정치권] 與, 부동산법 마무리…공수처 3법·최숙현법도 처리/뉴스핌
부동산 관련 입법이 이번주 모두 마무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과 각종 세법 개정안 등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마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주먹 쥔 김태년 입법질주…당론1호 '일하는 국회'도 뭉갰다/중앙일보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을 처리하는, 민주당만 일하는 국회."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주 지속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표결 때 위력을 입증한 '다수결 원리'를 재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종합] 與, 집중호우에 '국회·靑' 세종 후보지 시찰 연기...국회 '완전 이전' 급부상/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일 행정수도 이전 준비를 위해 세종시 현장시찰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되면서 계획을 전면 연기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세종시를 방문, 국회와 청와대 후보지를 시찰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징이었다. 하지만 역대 최장 장마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날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투쟁은 윤희숙처럼" 무기력 통합당에 '역대급 연설'이 남긴 것/한국일보
"역대급"이란 평가를 받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난달 30일 5분 본회의 연설은 그 반향도 역대급이었다. 여당이 밀어붙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그의 연설엔 "이제야 제대로 한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호평이 쏟아졌다. 윤 의원을 겨냥해 "임차인의 호소처럼 이미지 가공"이라 힐난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되레 "달이 아니라 손가락을 본다"며 역풍을 맞았다.

5선 안민석도, 4선 노웅래도 극성 친문 앞에 '백기 투항'?/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다선(多選) 중진 의원들이 최근 각종 현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했다가 극성 친문(親文) 세력의 공격을 받고 연이어 발언을 철회하고 있다. 당 안팎의 여론을 고려해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진들마저 핵심 지지층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넓은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다양성'을 무기로 집권의 발판을 마련해온 '민주당다움'이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당 '국회 완전 이전' 추진…세종의사당 설계 전면 재검토/한겨레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부 이전'을 전제로 한 기존의 세종의사당 건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분원이 아니라 본회의 기능을 포함한 국회 완전 이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 용역 반영 등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민주당이 연일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어대낙'… 좀처럼 뜨지 못하는 與대표 경선/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과 휴가철에 겹쳐 좀처럼 '전대 분위기'가 나지 않고 있다는 당 안팎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경선의 흥미가 반감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자 일부 출마자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에 맞붙은 이재명-하태경…"번지수 잘못 짚었다"/이데일리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경기도의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건의한 것에 대해 '기동훈련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추진하므로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지적하자 "잘못짚은 것은 하태경 의원"이라고 재반박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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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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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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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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