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정치권] 與, 부동산법 마무리…공수처 3법·최숙현법도 처리

기사입력 : 2020년08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3일 06:00

오는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남은 부동산법 모두 처리될 듯
전월세신고제·종부세법·지방세법 등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앞둬
野, 대응전략 고심…"가능한 준법투쟁하되 장외투쟁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부동산 관련 입법이 이번주 모두 마무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과 각종 세법 개정안 등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을 마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남은 부동사 관련 법안은 9개. 종부세법을 비롯해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전월세거래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의 주택양도차익 추가과세율을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세율을 최고 12% 매기는 지밥세법 개정안 ▲정부 출연연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도 이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운영위는 지난달 29일 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지정하는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이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운영규칙제정안은▲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교섭단체는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과 같은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처리될 전망이다.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등 피해 재발방지 제도를 강화하는 개선안이 담긴 법안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안법을 의결했다. 

이밖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본회의를 앞두고 미래통합당은 강도 높은 보이콧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통합당은 앞서 민주당이 부동산법 등 각종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176석 거대 여당이 의석 수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장외투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고민해야 하지 않나"라고 운을 띄웠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장외투쟁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닫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같은 합법적 대응수단으로 맞서자는 의견도 당내서 나온다. 앞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이 '나는 임차인이다'는 메시지로 연설한 본회의 '5분 발언'이 반향을 일으킨 만큼 호소력있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자는 의견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통합당 메시지를) 알릴 효과적인 방법은 그래도 국회에서 불법과 폭정을 따지고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이 있다"며 "헌법과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주장을 밝히되 겸손하고 오만하지 않게 하자는 이견이 많았다"고 의총 내 분위기를 전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