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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박지원 인사청문회…일하는 국회·부동산 관련 입법 주목

통합당, 박지원 청문회 연기 요청 "자료제출 거부해"
30일 본회의 개최…與, 일하는 국회법·부동산 대책 처리한다

  • 기사입력 : 2020년07월27일 06:05
  •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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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와 증인 불출석 등을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계획대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alwaysame@newspim.com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규정된 '청문회 시작 48시간 전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며 "청문회 바로 전날 자료를 주겠다는 의미는 검토할 시간을 안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통합당 정보위원 일동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의 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 측은 25일 오후께 청문회 관련 요청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이었던 이건수 동아일렉콤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통합당은 불만을 드러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광주교대를 졸업한 뒤 단국대에 편입한 것에 대해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965년 단국대 편입 때 조선대 5학기 수료 학력을 허위로 제출한 뒤 이를 실제 다녔던 광주교대 4학기 수료로 고쳤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2000년 문화관광부 장관 재임시절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었으나 이후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북한에 송금을 주도한 것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야당은 오는 27일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0.07.24 kilroy023@newspim.com

지난 14일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한 여야는 오는 30일 법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비롯해 임대차 3법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시국회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14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법안 제출 후 법안 처리 시한에 대해 "7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는 것이 가장 좋겠다"며 "9월부터 정기국회에 접어드는데, 정기국회는 예산을 비롯해 끊임없이 여러 가지가 돌아가야 해 그 전에 이것을 마무리하고 8월 한달 동안 체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부동산 관련 정책도 여당 입장에선 7월 임시국회 내 우선 과제다.

민주당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임대차 3법'에 표준임대료 도입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추가한 '임대차 5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임대차 5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직접 발의하면서 7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로스(TF)'를 가동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통합당은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사항이라며 반대의 뜻을 확고히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논의 자체가 뜬검없다. 고(故) 박원순 성추행, 인천상수도 유충, 집값 등 문제가 생기니 이슈 전환을 위해 거론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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