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합의하면 쉽고 빠르게 행정수도 이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행정수도이전특별위원회에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전신 한나라당 시절 벌어진 '세종시 수정안' 파동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정치권의 화두가 된 것은 역사의 필연이자 수도권 과밀해소·국가균형발전을 열망하는 국민 덕"이라며 "수도권 과밀을 극복하고 국토가 균형발전해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법률안 완성은 개헌과 국민투표,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한 법률 제·개정 방법이 있다"며 "미래통합당도 행정수도 완성에 반대하지 않는 만큼 제가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논의를 이어가길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행정수도 이전법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당시 헌재는 '현재의 서울시가 수도라는 것은 관습적으로 자리 잡았다'며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식의 별다른 헌법 조항이 없던 터라 당시 판결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2 leehs@newspim.com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 법률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위헌소송도 어렵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관습헌법은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라며 "당시 헌재도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성이 사라진다면 관습헌법도 효력을 잃는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나 원포인트 개헌 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합의한다면 위헌 판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통합당에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5선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행정수도 이전에 긍정적 의견을 냈다.

미래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은 뜨거운 감자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며 이른바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했지만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강하게 추진한 바 있다. 결국 국회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한나라당의 주도권이 '친박계'로 넘어가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행정수도완성추진TF를 구성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서울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TF를 운영하겠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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