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언유착 수사' 검찰 내분 격화…대검 형사과장 "수사상황 공개 아쉽다" 불만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6:21

박영진 형사1과장, 8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 게재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공정하게 수사 중" 사실상 '저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 중인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선배 검사를 사실상 '저격'하면서 사건을 둘러싼 검찰 내분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진(46·사법연수원 31기)대검찰청 형사1과장 검사는 이날 오후 3시52분 검찰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채널A 사건 수사지휘 관련 짧은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이 글에서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사안 설명 요청에는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 진행 중에 '다수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부분 접근'했다고 수사상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박 검사는 "일부 검사님의 해명요청이 있는 등 검찰 구성원들로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또는 대검 수사지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 정진웅 형사1부장님께서 대검 보고·지휘 관계와 수사상황에 대해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 그대로 외면하기 어려워 그간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언론에 다수 보도된 바와 같이 대검 형사부 실무진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예정 보고 이후 수사팀으로부터 그동안 보고받은 제한된 자료와 자체적으로 확인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에 대한 아무런 예단과 편견 없이 최선을 다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검은 수사팀이 부장회의에서 검토 의견을 균형있게 설명하도록 요청한 바 있고 보다 정밀한 법리 검토를 위해 영장청구서의 상세 범죄사실 제출을 수회 요청했다"며 "대검 소관부서와 수사팀 외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등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박 검사는 "검찰 구성원들이 수사팀의 수사 또는 대검 지휘의 공정성 등에 의문을 갖고 있어 주무과장으로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이고 그런 마음도 크다"면서도 "대검 내부 보고 및 의사결정과정이나 수사팀과의 수사단계별 구체적 보고·지휘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아무쪼록 충분한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건전한 논쟁과 설득을 통해 합리적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 대검 형사부 실무진도 공정하게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의 이같은 글은 전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팀을 이끄는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검사의 글에 대한 불만 표출로 풀이된다.

정 검사는 전날 이프로스에 "저희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이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수사팀 일원으로써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덜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글을 올린다"며 "수사과정에서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치우침 없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