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3분기 유통업 체감경기 회복 기대감↑...규제 완화로 힘 실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5일 13:23

대한상의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조사...'82'로 집계
역대 최저치 2분기보다 낫지만 '일시적'일 수 있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소매유통업 경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재난 지원금과 동행세일 등의 행사로 백화점, 편의점 등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2분기보다 낫지만...정상 수준 되려면 시간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소매유통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가 '82'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업태별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자료=대한상의] 2020.07.05 sjh@newspim.com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분기(66)에 비해 침체가 다소 둔화되며 긍정적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모든 업종이 여전히 100 이하를 기록해 정상적인 수준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준치 100에 미달하면 악화로 전망한다. 

업태별 전망치를 보면 업종에 따라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편의점은 높은 상승폭을 기록해 2분기 위축에서 한 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소폭 상승에 그쳐 3분기도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백화점(32p)은 2월부터 4월까지 매출이 바닥을 칠 정도로 침체가 깊었으나 최근 동행세일과 면세품 국내판매 등과 같은 행사를 통해 매출 반전에 성공했다. 

편의점도 매출 신장과 계절효과 기대에 힘입어 큰 상승폭(27p)을 기록했다. 지난 분기 두 번째로 높은 부정적 전망치(55)를 보였지만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인한 매출 증가와 함께 모바일 주류(와인) 판매 허용(4월)이 새로운 수입원으로 떠오르며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대형마트는 방문객 급감과 더불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품 및 생필품마저 온라인에 내주며 지난 분기에 역대 최저 전망치(44)를 기록했다.

또 2분기에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며 매출 진작 효과를 보지 못했다. 3분기 회복 전망도 어둡다. 영업 시간제한 및 의무 휴업과 같은 규제로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발길이 끊긴 소비자들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전망치(51)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슈퍼마켓(71)도 전망치가 소폭증가(8p)에 그치며 3분기에도 뚜렷한 실적개선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온라인·홈쇼핑은 모든 업태들 중 가장 높은 전망치(97)를 기록했다. 지난 분기 온라인 판매는 생필품을 제외한 기타 품목들 부진으로 10년 만에 100밑으로 하락했으며 3분기 전망도 부정적 범위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제로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2020.04.10 sjh@newspim.com

◆ 코로나19 여전히 불안...회복세 이어가려면 '규제개선' 절실

유통업계는 소매유통업 경기가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당장의 소비진작 정책이 소상공인들과 지역상권 보호에는 성과가 있을수 있으나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이유다. 

역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내 소매유통업 전망추이를 살펴보면 사스(2002)와 신종플루(2009)는 최저점을 찍은 후 두 번째 분기에 반등(100이상)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메르스는 낙폭 이후 반등에 실패하고 줄곧 부정적 전망이 이어지는 추세로 고착화됐다.

메르스의 경우에는 높은 치사율(35%)로 인해 불안심리가 이전 두 사례에 비해 크게 작용해 소비심리도 좀처럼 회복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는 역시 빠른 확산속도로 전례 없는 소비심리 위축을 발생시켰다. 지역내 감염과 무증상 감염 등이 여전히 경제활동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강도 높은 소비활성화를 통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4분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소매유통업 업종별 주요 건의 사항. [자료=대한상의] 2020.07.05 sjh@newspim.com

이를 위해 온라인 판매금지 품목 허용,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완화, 의무휴업일 및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통해 유통업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정부의 내수진작 대책 영향 등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실적으로 이어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복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 경기보강 정책이 적기에 실행될 필요가 있으며, 유통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뒤따라야 소비회복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