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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21번 부동산 대책에 서울 아파트 중위값 3억 폭등"

이명박 3% 하락·박근혜 29% 올라
"집값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해야"

  •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3:56
  •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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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내놓은 21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평균 3억원씩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이 서울 중위값 아파트를 사려면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계층과 비교해 62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한 채당 3억원, 52%로 폭등했다"며 "이로 인해 서울에서 발생한 불로소득만 49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한 채당 3억, 52%로 폭등했다"며 "이로 인해 서울에서 발생한 불로소득만 490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진=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2020.06.23 clean@newspim.com

이는 2017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KB주택가격동향과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3억1400만원(52%) 올랐다. 반면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1500만원(-3%)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1억3400만원(29%) 올랐다.

최저임금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중위값의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걸리는 시간 역시 문재인 정부 때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최저임금이 530만원 인상되는 동안 집값이 뛰면서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임기 초 37년에서 현재 43년으로 오히려 늘었다.

반면 연 최저임금이 200만원 가량 인상된 이명박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모아 아파트 구입에 걸리는 시간은 임기 초에는 약 51년이, 임기 말에는 13년 줄어든 38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290만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던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임기 초에는 38년이, 임기 말에는 37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실련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이 서울 중위값 아파트구매 소요 기간 역시 문재인 정부가 72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명박 정부는 35년, 박근혜 정부는 4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2020.06.23 clean@newspim.com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이 서울 중위값 아파트구매 소요 기간 역시 문재인 정부가 72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명박 정부는 35년, 박근혜 정부는 4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시뉴딜정책으로 강북 구도심 집값 폭등 ▲임대업자 등록 시 세금 면제 등 특혜 확대 등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경실련은 "정부가 진정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자극하는 개발부터 중단시켜야 한다"며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체계부터 구축해야 하며 분양가상한제 즉시 전면 확대를 통해 분양가 거품부터 제거하는 등 기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에 의한 종부세 인상 및 양도세 강화나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인상하고, 임대사업자로 포장한 투기 세력에 대해 기존 세제 특혜를 모두 박탈, 기존 대출도 회수해야 한다"며 "정부가 계속 근본 대책을 외면한다면 집값 잡기는 실패할 것이며, 또 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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