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28일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에 대해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경제 전시상황이므로 3차 추경 등 재정역량을 총동원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GDP, 즉 국내총생산을 키우는 핵심은 기업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돈을 더 살포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생존과 재활을 도와야 한다"며 "당장 다수의 기업들이 매출 격감과 대규모 적자전환을 비롯한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어 고용 유지 등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시급한 과제로 손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최근 10년간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도 오히려 한국은 이에 역행해 법인세를 인상해왔다"며 "미국은 연방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 단일세율로 대폭 인하해 최상위 소득 수준의 선진국으로는 예외적인 높은 고용수준과 성장을 나타내며, 경제활력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이 정상화돼야 GDP가 정상화되고 재정도 건전해진다"며 "기업들의 아우성을 외면한 채 증세와 재정확대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해소하려 한다면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형국을 자초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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