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현황] 확진 500만명 돌파 '임박'...경제활동=재증가?(20일 12시32분)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6:07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5:26

미국 주마다 상황 다른데 50곳 전부 경제활동 재개
므누신 "중산층 감세 검토"...급여보장 대상 확대 시사
WHO '백신 특허권 제한' 결의...미국은 거부 의사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490만명에 육박했다. 사망자 수는 320만명을 넘어섰다.

미국 전체 50개 주(州)가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가운데 주마다 발병 상황이 천차만별이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달 말 시작되는 '드라이빙 시즌'으로 이동이 활발해지면 추가 감염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 의지를 드러냈다. 세계보건기구(WHO) 연차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의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0일 오후 12시 32분 기준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489만7567명, 32만3333명으로 하루 전보다 9만3400명, 4799명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5.20 bernard0202@newspim.com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52만8568명 ▲러시아 29만9941명 ▲브라질 27만1885명 ▲영국 25만138명 ▲스페인 23만2037명 ▲이탈리아 22만6699명 ▲프랑스 18만933명 ▲독일 17만7778명 ▲터키 15만1615명 ▲이란 12만4603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9만1921명 ▲영국 3만5422명 ▲이탈리아 3만2169명 ▲프랑스 2만8025명 ▲스페인 2만7778명 ▲브라질 1만7983명 ▲벨기에 9108명 ▲독일 8081명 ▲이란 7119명 ▲캐나다 6028명 등으로 집계됐다.

◆ 美, 주마다 발병 상황 다른데 전부 경제활동 재개

미국의 주마다 발병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전부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0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처를 완화하며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주가 미국 전체 50개주로 늘었다.

텍사스 주는 경제활동을 재개한 이달 들어 감염자가 추가로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5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애리조나 주는 이달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었다. 경제활동 재개가 감염 확산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웹스터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텍사스 주 웹스터의 코스트코에서 한 남성이 육류 진열대를 보고 있다. 2020.05.05

반면 확진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뉴욕 주는 지난 15일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등 차별적인 행보를 보였다. 뉴욕 시(市) 등은 주 정부가 마련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아직 경제활동을 재개하지 못한 상태다. 뉴욕 주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순 저점을 찍은 뒤 최근에는 정점의 약 30% 수준으로 줄었다.

주지사와 시장이 서로 소속된 정당이 달라 혼선을 빚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텍사스 주지사는 경제 재개에 적극적인 공화당 소속이지만,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있는 텍사스 주의 오스틴이나 댈러스 시는 '경제활동 재개 시점이 너무 이르다'고 주장해 행정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처럼 주마다 발병 상황이 천차만별인 상황 속에서 주 전체가 전부 경제 정상화를 추진하면 드라이빙 시즌에 따른 이동 급증으로 추가 감염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드라이빙 시즌은 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차를 끌고 여행을 가는 시기로 보통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다.

◆ 므누신 "중산층 감세 검토"...급여보장 대상 확대 시사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화상으로 진행된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코로나19발 경제 충격 대응과 관련해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미국 정부가 3조달러에 육박하는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음에도, 중산층 감세는 "진지하게 고려해야할 안건"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 의지를 드러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백악관 이스트룸에 마련된 중소기업 급여보장프로그램(PPP) 정책 홍보 현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므누신 장관의 옆에서 그의 말을 듣고 있다. 2020.04.28 bernard0202@newspim.com

또 므누신 장관은 자금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도 최대한 폭을 넓히겠다며,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급여보장 프로그램을 중견 및 대기업으로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노사 양측이 부담하는 '급여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WHO '백신 특허권 제한' 결의...미국은 거부 입장

WHO 연차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공공재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하지만 미국은 결의안에 서명하면서도 특허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19일까지 이틀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WHO 연차총회인 WHA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의 특허권에 제한을 두고 저렴하게 백신을 공급하자는 제안이 담긴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미국의소리(VOA) 등이 보도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주도로 작성됐다.

결의안은 이같은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강제실시권'의 활용을 언급했다. 강제실시권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비상사태에 직면한 국가에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통상 의약품의 특허 사용료가 매출의 50% 정도이지만, 강제실시권을 사용하면 한 자릿 수 퍼센티지에서 특허료를 지불하고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결의안이 추진된 것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백신 개발이 본격화된 가운데 최초 백신 개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의약품 특허는 '1물질, 1특허'가 원칙이다. 시장을 독점한 기업이 의약품 가격을 올리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 중인 개발도상국 등에 백신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WHO의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지만 국제사회의 메시지인 만큼 기업들이 이를 의식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이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특허권 내용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은 특허권 사용과 백신 공급을 위한 국제 공조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외교관들이 결의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표현 수위를 낮추기 위해 WHO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 파견된 아프리카 대사들을 설득하는 물밑 작업을 벌였다고 전한 바 있다.

WHO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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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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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