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5월 1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첫 WHA 기조연설 "올해 1억 달러 인도적 지원"
고성·충돌 사라진 5·18 기념식...주호영,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틀째 전국적으로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기온이 크게 올라가면서 여름의 길목으로 들어가겠지요. 오늘 조간에선 어제 광주에서 열린 5·18 40주기 기념식이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저희 뉴스핌 기자도 현장에서 부지런히 스케치를 하며 뛰어다녔습니다. 기자가 올린 보고나 기사 <고성·충돌 사라진 광주 5·18 기념식...주호영,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를 보면 종전과는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우선 올해 5월 광주는 진지하고 차분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탓에 5·18 광주항쟁 기념식이 대폭 축소된 이유도 있지만 보수당을 향한 고성과 몸싸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네요. 지난해와 달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식을 마쳤구요. 지난해 황교안 대표가 국립묘지 입구에서 성난 시민에 둘러쌓였던 것과는 사못 대조적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민주화기념식 마지막 순서 '임을 위한 행진곡' 식순에서 팔뚝질을 하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기념식에 앞서 수차례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아무래도 과거와 다른 진정성이 느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4·15 총선 참패 이후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보수정당의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공식 추모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는 어제 당 소속의원들과 함께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오늘자 조간을 통해 <통합당 내부 "5·18 매듭 풀고 극우와 절연" 목소리>라고 보도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어제 광주를 찾아 '5·18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네요. 당내에서 극우와 절연하고 5·18 관련 매듭을 풀어야 '영남 자민련'으로 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합당 내부에서는 극우가 보수의 본류인 것처럼 비쳐지는 현 상황은 비정상이라며 5·18을 폄훼하는 일각의 주장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진 통합당의 내부 변화가 조금씩 가시화되는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과연 자강론으로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통한 구조조정에 돌입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광주 5·18 묘역 참배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새로운 정치의 시작?'...[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5·18민주화운동 40주기인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문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당선인들이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2020.05.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연일 개헌 군불 때기…전문가들 "현실성 높지 않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개헌을 이틀 연속 언급해 개헌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개헌의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데다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홀'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개헌을 추진한다면 여권이 위기 관리를 위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文, 첫 WHA 기조연설 "올해 1억 달러 인도적 지원" /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가 올해 총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의 사전녹화 기조연설에서 "위기 대응과 출입국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공개했다. 청와대 및 정부에 따르면 1억 달러 중 3000만 달러는 긴급재난구호를 위한 기존의 인도적 지원 예산 등이며, 코로나19를 위한 현금·현물성 지원 7000만 달러가 새로 책정된다.

文 "진상규명 목적은 처벌 아닌 역사 올바로 기록하는 일" / 머니투데이
1980년 광주에 등장했던 주먹밥이 40년 세월을 넘어 대구로 향했다. '오월어머니'들이 코로나19와 싸우는 대구의 의료진에게 전한 연대의 정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인연 삼아 "오월 정신은 모두의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이 18일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발포 명령자 규명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이제라도 진실 고백한다면 용서·화해 길 열릴 것" /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국가 폭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 '오월 정신'을 희생과 정의로 규정하며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했다. 미래 세대에 대한 5·18 정신 계승을 강조한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고, 묘역도 참배했다.

[전문가 진단] "김정은, 선박공업성 신설…27개 경제특구와 연계된 조치" / 뉴스핌
북한이 지난해 신설한 '선박공업성'의 역할과 신설 배경 등이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가운데, 북한의 '27개 경제특구'가 대부분 해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안지역 경제지대 부흥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선박공업성을 신설했다는 분석이다.

[단독]군기 빠진 軍… 이번엔 박격포 1km밖으로 오발 / 동아일보
군 소식통에 따르면 14일 경기 파주시 육군 모 부대가 4.2인치 박격포 훈련을 하던 중 고폭탄 1발이 낙하 예상 지점에서 1km 이상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낙하지점은 산림청 소유 야산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었다. 군은 현장지휘관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낙하 지역에 사람이나 위험시설이 있었다면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군은 장약의 과다 주입 등으로 오발이 발생한 것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장교, 회식중 여군 부하 성추행…보직해임 / 연합뉴스
육군은 군 검찰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영관급 장교를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경기 모 부대 소속 A 소령은 지난달 25일 부대 인근 관사에서 부사관인 여군 부하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소령은 일부 군인 가족들도 참여한 회식에서 여군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출금지때 5차례나 술회식, 육군 소장 전보 / 조선일보
경기도 지역의 소장급 지휘관이 코로나 사태 당시 군의 외출·회식 자제 지침을 어겨 경질성 전보를 당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문제의 지휘관은 코로나로 외출·회식이 금지됐던 지난 2~3월 지침을 어겼고, 음주까지 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3월 경기도 지역 지휘관인 A 소장이 관사와 부대 밖 민간 식당 등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간부들을 불러 음주를 겸한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숙소 대기 및 외출 자제 상황'을 어긴 것으로 보고 오늘(18일) 전방 지역 부군단장으로 인사 조치됐다"고 했다.

與 차기 당권, '대망론' 이낙연 고심 속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잰걸음'/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경쟁이 점차 예열되고 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당권 도전이 가시화되면서 유력 출마자들은 유불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판알을 튕기는 모습이다. 전당대회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물밑 경쟁은 이미 본격화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5선 고지에 오른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4선 우원식·홍영표 의원 등이 유력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현장에서] 고성·충돌 사라진 광주 5·18 기념식...주호영, '임을 위한 행진곡' 불러/뉴스핌
올해 5월 광주는 진지하고 차분했다. 코로나19 탓에 5·18 광주항쟁 기념식이 대폭 축소된 이유도 있겠지만 보수당을 향한 고성과 몸싸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와 달리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8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식을 마쳤다. 지난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립묘지 입구에서 성난 시민에 둘러 쌓인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특히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민주화기념식 마지막 순서 '임을 위한 행진곡' 식순에서는 팔뚝질을 하며 노래를 불렀다. 

원유철 "문재인 정부가 '5·18 기념식' 오지 말라 해…그래도 갈 길 간다"/중앙일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공식 추모행사에 초대받지 못한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18일 "문재인 정부에서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우리는 초청장이 없어도 가야 할 길이라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은 대신 이날 당 차원에서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5·18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해드리기 위해 미래한국당은 추모행사에 참여하려 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5·18 망언 3인방' 처벌 없이 국회 떠난다/머니투데이
5·18민주화운동 폄훼·왜곡 망언을 쏟아냈던 미래통합당 의원 3인방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여의도를 떠난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통합당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고, 국회 차원의 징계는 무산됐다. 5·18민주화운동 망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은 폐기 수순을 앞뒀다.

통합당 내부 "5·18 매듭 풀고 극우와 절연" 목소리/서울신문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18일 광주를 찾아 '5·18 망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당내에서는 이를 계기로 극우와 절연하고 5·18 관련 매듭을 완전히 풀어야 통합당이 '영남 자민련'으로 몰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극우가 보수의 본류인 것처럼 비쳐지는 현 상황은 비정상이라며 5·18을 폄훼하는 일각의 주장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박병석·김진표 심야 회동… 민주당, 국회의장 추대론 급부상/한국일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기류에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당초 박병석(6선ㆍ대전 서구갑) 김진표(5선ㆍ경기 수원무) 의원 간 물밑 경쟁이 치열했지만 경선보다는 추대가 적절하지 않느냐는 당 내부 의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두 의원은 경선 후보등록마감을 하루 앞둔 18일 저녁 회동을 갖고 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윤미향, 기존주택 보유한채 2차례 집 구입… 주택 갈아타기 과정 담보대출 한번도 없어/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1999∼2002년 경기 수원의 M빌라와 H아파트를 2년 넘게 동시에 보유했고 2012년 H아파트를 소유한 채 수원의 G아파트를 경매로 2억2600만 원에 구입하는 등 과거 수년간 '1가구 2주택자'로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자는 이 같은 '주택 갈아 타기' 과정에서 한 번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18일 주택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윤 당선자는 1999년 10월∼2002년 1월 수원 M빌라와 H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했다.

윤미향 '현금 2억' 논란에 오전 "집 팔아 마련" 오후 "적금 깼다"/중앙일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2012년 2억원대 아파트를 경매로 현금 구매한 데 대한 해명이 8시간 만에 달라졌다. 18일 오전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무슨 돈으로 샀냐고 하자 윤 당선인은 "살던 아파트를 판 돈으로 경매했다"고 했다. 이에 곽 의원이 "살던 아파트를 판 시점은 경매 후 10개월 뒤"라고 반박하자 "적금을 깨고 돈을 빌렸다"고 번복했다.

'정의연 의혹', 말 아낀 민주당 지도부…속은 점점 타들어간다/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8일 윤미향 당선인 관련 의혹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한 것을 두고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줄곧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당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일제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했고, 광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현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빠진 '피해자 배상'…과거사법 갈등 피해 간 20대 국회/경향신문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반쪽 합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인 배상 조항이 빠진 것이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배상 문제를 재논의할 방침이지만 대립·갈등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18일 통화에서 "과거사법에서 배상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여야의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통합당 10년은 뒤처져있다" "막말·꼴통·호통 싹 버리자"/조선일보
"차기 대선 유권자 70%는 보수에 비호감을 품고 있다"(장경상), "통합당은 세상에 10년은 뒤처져 있다"(김웅), "'일베 정당'에서 벗어나야"(천하람)…. 미래통합당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총선 평가 세미나'에서 쏟아진 지적이다. 토론자들은 "통합당의 막말, 꼰대, 꼴통, 낡음, 적폐, 호통, 수구, 극우, 친일 등 '구시대적' 이미지를 완전히 일신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진보 우위 유권자 지형'을 받아들이고 보수 가치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유권자들에게 능동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사진
'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