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개헌을 이틀 연속 언급해 개헌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개헌의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며 "2018년, 저는 5·18 민주이념의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언젠가 개헌이 이뤄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개헌을 언급해 주목된다. [사진=청와대] 2020.05.18 dedanhi@newspim.com

문 대통령의 언급 이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 등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아 21대 국회 초반부터 개헌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현 헌법이 87년 6월 항쟁의 성과임과 동시에 현재의 바뀐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됐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데다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홀'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개헌을 추진한다면 여권이 위기 관리를 위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개헌을 언급해 주목된다. [사진=청와대] 2020.05.18 dedanhi@newspim.com

◆ 신율·채진원 "코로나 정국서 개헌 추진시 국론 나뉘어져 현실성 작다"
    박상병 "제왕적 대통령제 수정 개헌이 핵심인데, 진정성 약해 보여"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을 하면 5·18 정신을 담는 것은 당연하다. 근현대사의 가장 불행하지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기 보다는 5·18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과거 정부의 4년차에서는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위해 개헌 이야기가 나오곤 했지만 이번 정부는 코로나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나 코로나에서 파생된 먹고 사는 문제가 준엄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개헌 이야기가 커지면 국론이 나뉘어질 수 있어 정부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코로나 정국에서 단기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개헌이 토지 공개념,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의 개념까지 포함할지 논의하게 되면 반발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다만 대통령 중임제는 상황에 따라 야권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본다"며 "이런 상황을 위해 개헌의 명분을 축적하는 장기포석용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인제대 정책대학원 교수 역시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변화인데 5·18 정신만 말해 현실성이나 진정성은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개헌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여권이 진짜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며 "여권이 이같은 방향을 택하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헌의 적기가 될 수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7공화국을 연 정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