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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누적 확진자 430만명 넘겨…러시아·브라질, 하루 1만명 이상 확진 (14일 오후 2시 32분 기준)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7:00

러시아·브라질, 코로나 위기 심각…하루 1만명대 추가 확진
일본은 14일 긴급사태 해제…도쿄·오사카 등은 유지
영국, 코로나19 관련 의심 '어린이 괴질' 환자 100명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434만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날 러시아에서는 1만2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11일 연속 하루 1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러시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4만2271명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다. 

브라질도 누적 확진자 19만137명으로, 하루 1만192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에서 6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다. 현재 브라질에서는 정부의 봉쇄령으로 수주 동안 거의 모든 사업장과 학교가 문을 닫게 돼, 질병보다 일자리를 잃어 굶어죽게 생겼다는 시민들의 반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브라질 경제부는 이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4.7%를 기록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는 100년래 최악의 역성장이다. 

이 외에 인도, 페루에서도 각각 하루 4000명 가까운 인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 반대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이날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에 발령했던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한다. 단,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 홋카이도(北海道) 등 8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국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 환자가 약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BBC방송에 따르면 이들 중 몇몇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른 아이들은 빠르게 회복한 상태다. 이 어린이 괴질은 미국에서 보고된 소아다발성 염증 증후군과는 증상이 조금 다르다고 BBC는 전했다.

인도에서도 미국에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인공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지도부 일부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연구소는 이같은 의혹은 부인한 바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는 중국과 연계된 해커세력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정보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이 발표된 뒤 '거짓말'이라고 반발했다.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취한 캐나다·멕시코와의 국경 통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조치로 평가된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39만746명 ▲러시아 24만2271명 ▲영국 23만985명 ▲스페인 22만8691명 ▲이탈리아 22만1216명 ▲브라질 19만137명 ▲프랑스 17만8184명 ▲독일 17만4098명 ▲터키 14만3114명 ▲이란 11만2725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8만4133명 ▲영국 3만3264명 ▲이탈리아 3만1106명 ▲스페인 2만7104명 ▲프랑스 2만7077명▲브라질 1만3240명 ▲벨기에 8843명 ▲독일 7861명 ▲이란 6783명 ▲네덜란드 5581명 ▲캐나다 5425명 등이다.

일본 도쿄에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걷는 시민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日, 긴급사태 해제서 도쿄·오사카 등 8곳 제외...의료 붕괴 우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에 발령했던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 홋카이도(北海道) 등 8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8개 지역은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 외에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교토(京都)부, 효고(兵庫)현 등이다.

이들 지역은 긴급사태 선언에서 '특정경계지역'으로 지정됐던 곳들이다. 함께 특정경계지역에 포함됐던 이바라키(茨城), 기후(岐阜), 아이치(愛知), 이시카와(石川), 후쿠오카(福岡) 등 5개 현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도쿄와 오사카 등도 확진자 수는 감소 경향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 체계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도쿄의 경우 입원 환자 수가 많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오사카의 경우도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 우려를 샀다. 홋카이도는 최근 시작된 '2차 확산'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0시 기준 도쿄의 확진자는 4997명으로 일본 내에서 가장 많고, 오사카가 1762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다음으로 ▲가나가와 1201명 ▲홋카이도 983명 ▲사이타마 970명 ▲지바 882명 ▲효고 697명 순이다. 오사카와 인접한 교토도 357명으로 전체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4일에 이어 일주일 뒤인 21일에 다시 한 번 긴급사태 해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때 확진자 수가 적은 지역은 긴급사태 시한인 31일 전에도 조기 해제를 하고, 반대로 해제된 지역일지라도 재확산 조짐이 있으면 다시 긴급사태 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아마다바드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인도 아마다바드 주택가에 의료 종사자들이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COVID-19)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0.04.08 gong@newspim.com

◆ 영국, 미국과 다른 새로운 '어린이 괴질' 환자 100명

영국에서 코로나19 관련이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 환자가 약 100명에 달한다고 BBC방송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의료진은 이렇게 밝히며 몇몇은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한편, 다른 아이들은 빠르게 회복했다고 전했다.

런던에서 8명이 괴질 증세를 나타냈고 14세 어린이 한 명이 사망했다. 의사들에 따르면 8명 아이들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

미국에서 보고된 소아 다발성 염증 증후군(Pediatric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과 다르게 호흡기 증상은 없고 고열과 발진, 안구 충혈, 붓기와 일반적인 통증 등이 보고됐다.

이러한 새로운 증후군과 관련해 리즈 휘태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소아 전염병 전문가는 "코로나19 정점 이후 3, 4주가 지나 우리는 새로운 현상의 정점을 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후의 현상인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감염 후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같은 대학의 마이클 레빈 박사도 어린이들이 코로나19 검사서 음성 반응이 나왔지만 항체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례적인 면역반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소아 다발성 염증 증후군 환자가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15개주에서 매우 이례적인 어린이 질환이 보고됐으며 총 82건의 사례 중 53명의 아이들이 코로나19 검사서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항체 검사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미 질병통제예방국(CDC)은 어린이 괴질 원인과 사례를 조사 중이다.

니틴 가드카리 인도 도로운송·고속도로부 장관. [사진=블룸버그]

◆ 미국 이어 인도도 "실험실서 나온 인공 바이러스"

미국에 이어 인도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인재'(人災)라고 해 주목된다.

니틴 가드카리 인도 도로운송·고속도로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아웃룩 인디아와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믿진 않는다며 그렇기에 "미국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과학계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애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코로나바이러스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인공 바이러스다. 자연적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며 "그렇기에 우리 의료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어떠한 해결책이 없다. 그들은 (인공 바이러스를) 전혀 예상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드카리 장관은 특정 실험실을 언급하거나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이어 그는 전 세계가 백신 혹은 치료제를 발견할 때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공존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될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고 예측불가하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싸우는 것과 공존해 살아가는 법 둘 다 배우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내 일부 지도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연구소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라고 칭해왔다. 이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측은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코로나19(COVID-19) 감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전자현미경 사진. [사진=뉴스핌DB]

◆ 미국 "중국, 백신·치료제 정보 해킹 시도"...中 '거짓말' 반발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과 연계된 세력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등에 관한 정보를 탈취하려 했다며, 자국 내 연구기관에 경고를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FBI와 국토안보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FBI는 중국과 연계된 해커들의 미국 기관 침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들은 코로나19 연구와 관련된 네트워크와 인력으로부터 백신·치료제와 관련한 지식재산권(IP) 및 공중보건 데이터를 확인하고 빼내려 했다고 밝혔다.

FBI와 국토안보부는 또 미국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위험에 처했다고 강조하고, 관련 연구 기관들은 사이버 공격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성명은 해커의 구체적 신원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이같은 성명 직후 미국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거짓말'이라며 반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 대사관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유죄 추정에 기반한 경고"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관련 연구 결과와 자료는 전 세계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서구 정보기관들은 보건기구나 제약회사가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해왔다.

지난주 로이터는 이란과 연계된 사이버 세력이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직원들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길리어드의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전 세계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캐나다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10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폐쇄된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에서 가족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국경을 가운데 두고 길거리에서 만나고 있다. 2020.05.11 007@newspim.com

◆ 미국, 국경 통제 무기한 연장 추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키 위해 미국이 지난 3월에 취한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 통제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외국인에 대한 엄격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지난 3월 20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실시한 30일간 국경 통제조치를 이번에 2회째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20일에 1차 연장된 이 조치는 일부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간 미국으로 망명까지 차단돼 인권 문제 등이 발생했다. 그간 59명의 망명 신청자중 2명만 허용됐고 나머지 가운데 3명은 추가 심사 대기 중이며 54명은 거절됐다. 국경 폐쇄와 동시에 보건당국은 2만명의 체류자를 멕시코 등 본국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미국은 국경통제 조치를 이번에는 무기한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19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주별로 봉쇄령 완화를 실시할 것을 연일 촉구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NYT가 입수한 CDC 이사 로버트 레드필드 박사의 연장 결정 문안에는 "코로나19가 미국으로 유입돼 미국시민의 공중보건에 더 이상 위험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국경통제 조치를 유지한다"라고 적혀있다. 물론 30일간 단위로 지속적으로 그 상황을 리뷰하도록 돼 있다.

인권운동가나 이민옹호론자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일시적으로 취한 국경통제 조치를 항구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미 행정부내에서는 이민 축소를 위해 공중보건법을 활용할 것을 검토한 바 있다.

현재 국경통제 조치는 5월 20일 자정까지 유효하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공식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릭 브라이트 미 보건부 산하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 전임 국장. [사진=블룸버그]

◆ 美 전 백신개발국장, 정부 대책 없으면 "가장 어두운 겨울 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해고된 백신 개발 책임자가 13일(현지시간) 보다 조율된 국가적 대응을 하지 못 하면 올해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겨울"을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NN이 미 보건복지부 산하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의 릭 브라이트 전 국장의 14일로 예정된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보건 소위원회 증언 전 제출한 서면 답변을 입수, 인용한 바에 따르면 브라이트 전 국장은 이같이 말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의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 만일 우리가 과학에 기반을 둔 국가적으로 조율된 대응을 개발하는 데 실패한다면 나는 전염병이 더 악화하고 장기화해 전례 없는 질병과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브라이트 전 국장은 코로나19가 재발해 계절성 독감으로 토착화할 것이라며 "명확한 계획과 나를 포함한 다른 전문가들이 제시한 조치 단계들을 도입하지 않으면 2020년은 현대사에 가장 어두운 겨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바이러스는 전 지역에 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격리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는 능력이 필요하다. 검사는 정확해야 하며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비용은 낮아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브라이트 전 국장은 지난달 22일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 치료 후보물질로 칭찬하던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자신이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하이드로클로로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입원 중환자들에게만 긴급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약품의 최근 연구 결과 사망률 증가를 포함해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 이후 자신은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그는 자신의 인사보복 이의 제기와 함께 복직을 요구할 예정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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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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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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