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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누적 확진자 426만명 넘어…봉쇄 완화→희생자 증가 전망(13일 오후 1시 31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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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ME, 미국 등 사망자 예측치 상향 조정
일본은 14일 '긴급사태' 일부 해제…도쿄·오사카·홋카이도 제외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426만명대를 기록했다. 사망자 수도 29만명을 넘겼다. 

미국 워싱턴대학의 보건지표평가연구소(IHME)는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사망자 수 예측치를 8월 초 기준 약 15만명으로 상향 수정했다. 브라질은 8만8305명, 영국은 4만3479명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사망자 수 예상수치는 346명이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은 현재 임상시험에 단계이 있는 8개의 코로나19 백신물질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4일 일부 지역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할 전망이다. 해제 대상 지역으로 검토되는 곳은 13곳 '특정경계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 지역 중 일부와, 그 외 34개현이다. 다만 도쿄(東京)·오사카(大阪)·홋카이도(北海道) 등 일부 지역은 14일 이후에도 특정경계 대상 지역으로 둔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36만9484명 ▲러시아 23만2243명 ▲스페인 22만8030명 ▲영국 22만7741명 ▲이탈리아 22만1216명 ▲프랑스 17만8349명 ▲브라질 17만8214명 ▲독일 17만3171명 ▲터키 14만1475명 ▲이란 11만767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8만2373명 ▲영국 3만2769명 ▲이탈리아 3만911명 ▲스페인 2만6994명 ▲프랑스 2만6920명▲브라질 1만2461명 ▲벨기에 8761명 ▲독일 7738명 ▲이란 6733명 ▲네덜란드 5529명 ▲캐나다 5300명 등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13일 0시 12분 기준 미국 주별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뉴욕 34만3705명(이하 사망 2만7284명) ▲뉴저지 14만743명(9508명) ▲일리노이 8만3168명(3617명) ▲매사추세츠 7만9332명(5141명) ▲캘리포니아 7만1150명(2902명) ▲펜실베이니아 6만1407명(3924명) ▲미시간 4만7946명(4674명) ▲텍사스 4만2349명(1169명) ▲플로리다 4만1915명(1778명) ▲코네티컷 3만4333명(3041명) 등이다.

[커클랜드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의료진이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워싱턴주(州) 커클랜드의 요양시설 라이프케어센터 인근에서 장비를 소독하고 있다. 2020.03.24 bernard0202@newspim.com

◆ "8월초 미국 사망자 15만명, 브라질 9만명 육박"... IHME, 또 수치 상향

미국 워싱턴대학의 보건지표평가연구소(IHME)은 12일(현지시각)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미국 사망자 수 예측치를 8월 초 14만 7040명 수준으로 다시 상향 수정했다.

직전인 5월10일 현재 IHME의 미국 코로나19 사망자 예측치는 8월 4일까지 13만4475명이었다. 이번에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등에서 봉쇄 정책 완화 등으로 사망자 예측치가 증가했다.

이번에 IHME는 한국의 사망자 예상수치를 346명으로 제시했다.

연구소 측은 이 같은 전망의 변화 배경으로 주요 주에서의 봉쇄 완화와 경제활동 재개를 들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진단 및 이동성의 변화, 거리두기 정책의 완화 등이 바이러스 전명의 핵심 동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IHME는 또 같은 시점에 브라질의 사망자 수가 8만8305명에 이르고, 영국의 사망자 수는 4만3479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외에 멕시코 6859명, 에콰도르 5215명, 페루 6428명, 이집트 2047명 등 중남미와 중동 주요국에 대한 사망자 예측치도 제시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이 12일(현지시간) 미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의 청문회에 원격으로 출석했다. 2020.05.13 mj72284@newspim.com

◆ 파우치 "8개 백신 후보…빨라도 늦가을은 돼야 효과 판단"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의 화상 청문회에서 최소 8개의 코로나19(COVID-19) 백신 후보물질이 임상시험 단계에 있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상원 보건·노동·교육·연금위원회의 화상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백신에 대해서는 적어도 8개의 후보물질이 임상 단계에 있다"고 언급하고, "국립보건원은 여러 제약회사와 다양한 개발 단계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특히) 모더나 측과 개발을 위해 깊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영국 텔레그래프와 미국 CNBC방송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파우치 소장은 모더나 측과 협력 개발 중인 백신 후보물질에 대해 "현재는 (임상) 시험 1단계에 있다. 늦봄이나 초여름 2~3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다. 성공적일지는(효과 여부는)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모더나는 임상시험 1단계를 마무리 중이다. 지난주 모더나는 조만간 피실험자 600명이 참가하는 2단계 임상시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CNBC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백신 후보물질은 100개 이상이고, 이 가운데 임상 단계에 진입한 후보 물질은 최소 8개라며 파우치 소장의 발언을 확인했다.

파우치 소장은 8개의 후보물질 모두가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럼에도 후보물질 여러 개가 있는 편이 좋다며, 만약 복수의 물질이 정식 백신이 되면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의 수는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는 에볼라 치료약 렘데시비르와 관련해서는 "렘데시비르의 시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그 정도는 실제로 미미하다"며, "그 약이 회복기간을 31% 단축한 것에 불과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작은 성공과 함께 다른 더 좋은 약을 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우치 소장은 주(州) 정부가 연방정부의 경제 정상화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섣부르게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청문회에는 파우치 소장뿐 아니라 스티븐 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 로버트 레드필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브렛 지로어 미국 보건복지부(HHS) 보건 차관보도 참여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전문가회의 모습. 2020.03.20 goldendog@newspim.com

◆ 일본, 14일 긴급사태 일부 해제…도쿄·오사카·홋카이도는 유지

일본 정부가 코로나19(COVID-19)에 대한 긴급사태선언을 오는 14일 일부 지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해제 대상 지역으로 검토되는 곳은 13곳 '특정경계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 지역 중 일부와, 그 외 34개현이다. 특정경계 도도부현은 보다 중점적인 감염 대책이 필요한 13곳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일본 정부는 도쿄(東京)·오사카(大阪)·홋카이도(北海道) 등 일부 지역에선 14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정경계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는 14일 전문가회의와 자문위원회를 열어 긴급사태선언 해제를 최종 판단한다"며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날 자민당 간부에게 34개현과 특정경계 지역인 이바라키·기후(岐阜)현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7일 도쿄 등 7개 지역에서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다. 16일엔 이를 전국으로 확대시키면서, 도쿄·오사카·홋카이도·이바라키(茨城)·지바(千葉)·사이타마(埼玉)·가나가와(神奈川)·이시카와(石川)·아이치(愛知)·기후(岐阜)·교토(京都)·효고(兵庫)·후쿠오카(福岡)현 등 13곳을 특정경계 지역으로 지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자, 지난 4일 긴급사태선언 기한을 기존 6일에서 이달 말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14일까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가급적 긴급사태를 조기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긴급사태 해제는 지역에 따라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쿄의 경우는 신규 확진자가 적어지는 추세지만 입원 환자 수가 많아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쿄의 누적 확진자는 13일 0시 기준 4987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오사카부의 경우도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 우려를 샀다. 홋카이도는 최근 시작된 '2차 확산'이 수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대응을 느슨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이들 지역의 특정경계 지정을 지속할 방침이다.

반면 같은 특정경계 지역이어도 이바라키·아이치·기후·교토·후쿠오카현 등은 현 시점에서 감염 폭발 우려가 적다고 보고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들 지역과 특정경계 대상 외 지역인 34개현에 대해서는 긴급사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4.07 goldendog@newspim.com

일본 정부는 14일에 이어 일주일 뒤인 21일에 다시 한번 긴급사태선언 범위를 재검토한다. 이때 확진자 수가 적은 지역은 31일 전에도 조기 해제를 하고, 반대로 해제된 지역일지라도 재확산 조짐이 있으면 다시 긴급사태 지역으로 지정한다.

선언 해제 기준은 현재 전문가회의가 마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해제 기준에 대해 ▲감염상황 ▲의료제공체제 ▲PCR검사(유전자증폭검사) 등의 감시 체제 등 3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 회의가 지난 12일 발표된 원안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10만명당 누적 감염자 0.5명 이하'가 해제 기준의 하나로 꼽힌다. ▲인적 왕래에 따른 재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 특정경계 지역의 감염 상황 ▲PCR검사의 양성율 등도 지표에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최근 1주일간 10만명당 감염자가 0.5명을 웃돌아도, 1명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감염 경로가 특정된 확진자의 비율이 높을 때는 긴급사태 해제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의료와 검사 체제 정비도 해제 조건에 포함시킨다. ▲중증자 수 감소 ▲인공호흡기 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PCR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제 지역을 재지정할 경우에 대해선 '10만명 당 감염자가 5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감염자 수가 2배가 될 때까지의 시간이 10일 이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인원의 비율이 30% 이상 등도 재지정 기준으로 고려된다.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특정경계 지역 일부와 그 외 34개 지역에서 긴급사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뒤 "선언이 해제된다고 해도 즉시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다"라며 "특정경계 지역과의 왕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해제 후에도 접대가 있는 음식점이나 스포츠센터 등 현재까지 집단 감염임 발생한 사례가 있는 시설은 긴급사태 해제 후에도 이용 자제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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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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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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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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