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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일자리 55만개 '뚝딱' 만들겠다는 신박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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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에 포함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외에 직접 일자리 55만개+α를 추가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55만개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나온 숫자다. 당시에는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단순 공공일자리 30만개, 민간 디지털 분야 등 15만개 등이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민간 디지털 분야 15만개 일자리를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으로 세분화했다.

◆ 돈 쏟아 붓고도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문제는 156만개 일자리 중 예산사업인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는 물론 추가 공급하겠다는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와 단순 공공일자리 30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은 모두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단기 임시직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5만개의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도 정부 보조금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156만개 일자리중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계획에 잡힌 6만7000명 만이 안정적인 일자리인 반면 나머지 150만개 가까운 일자리는 통계에 잡힐 취업자 수를 돈으로 사겠다는 뜻으로 본다면 잘못된 건가? 일자리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거 였나?

2020.05.14 julyn11@newspim.com

정부의 다급함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감소한 47만6000개의 일자리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21년 만의 최악이다. 취업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가 83만명이나 급증한 것은 역대 최대다. 당장 코로나 19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21만2000명), 교육서비스업(-13만명), 도소매업(-12만3000명) 취업자 수 감소가 심각하다. 제조업 일자리도 4만4000개 감소했다. 가히 고용위기라 할만 하다.

◆ 앞으로가 더 걱정인 고용위기

앞으로가 더 문제다. 4월 늘어난 113만명의 일시 휴직자는 대부분이 무급 휴직자여서 코로사 사태가 장기화하면 실업자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팬데믹으로 주요 해외시장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제조 수출기업의 일자리 감소도 우려된다. 주력 수출품인 승용차·석유제품·휴대전화의 수출은 크게 줄었고, 한국경제의 버팀목이던 반도체도 감소세다. 주요 수출지역인 미국과 유럽 등에서의 경제활동이 재개되지 않는 한 주력 수출산업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중소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초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성적표는 처참하다. 코로나19 사태는 오히려 문 정부에게 면죄부가 됐다고 할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난 4년간 80조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지만,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 것 외에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에는 실패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본예산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은 총 61조5000억원이고, 일자리 추경(14조9000억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까지 포함하면 79조4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지난달 22일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이 포함된 10조원의 고용안정대책은 제외됐다.

현재 준비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둬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단기 임시직 일자리에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소득보전적인 임시 일자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게 전부여서는 안된다. 언제까지 언발에 오줌만 눌 수는 없지 않은가.

◆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점을 인정해야 방법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았다. 여기에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산업 기반을 허물어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없앴다. 원전산업기반이 무너지면서 경영난에 직면한 두산중공업으로 인해 두산그룹 전체가 위협받는 처지가 됐다. 소수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타다금지법을 만들고 원격진료를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마저 박탈한 정부다. 타다금지법으로 1만2000명에 달하는 기사는 일자리를 잃게 됐고, 170여만명에 달하던 이용자들은 다시금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일자리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3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정책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면서 법인세 인하와 강도 높은 규제 개혁, 유동성 지원 등을 호소했다.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 오너에 대한 특혜로 치부해서는 일자리 해법을 찾을 수 없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유지되고 고용환경도 개선된다는 점 마저 부인할 텐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도 기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가 필요하다. 실업자가 늘면서 구직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반면 취업자 감소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줄고 고용보험기금 총액도 갈수록 줄고 있는 게 현실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부담도 정부예산으로 충당할 생각이라면 위험하다.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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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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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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