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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1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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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비상경제회의, 내주부터 비상시 운영키로
"건강이상설 김정은, 심혈관 시술···평양 1호 의료진 총출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가장 눈길을 끄는 뉴스 중 하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향에 관한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건강이상설 김정은, 심혈관 시술···평양 1호 의료진 총출동">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보도한 것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에 위치한 김씨 일가의 전용병원인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향산특각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으면서 신변 이상설이 제기됐는데,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내내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에 대한 추가 기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4·15 총선 이후 확실히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어제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문 특보는 "이제 김정은이 서울 답방할 차례다. 비핵화·경제협력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운을 뗐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핵화와 경제·보건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그는 그러면서 '김정은 답방→비핵화 진전→대북제재 완화'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문 특보는 미국의 비핵화 방법론인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은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의 대북 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북철도 연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발표도 흥미롭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경제성 등 여러 조건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조기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여당의 4·15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남북 경협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컨트롤타워' 비상경제회의, 내주부터 비상시 운영키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코로나19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대책을 내놓았던 비상경제회의가 이번 주 5차 회의 이후에는 비상시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기자의 질문에 "비상경제회의는 앞으로 비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매주 여는 형태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靑 "해외 참전용사 마스크 지원…조금 더 논의 필요" / 뉴스핌
청와대가 해외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마스크 지원과 관련, "중앙대책본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기자의 관련 질문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된 방역 물품이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는 참전용사 중심으로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美, 괌 배치 전략폭격기 B-52H 돌연 철수…방위비 압박 목적? / 뉴스핌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주 괌에 배치했던 B-52H 전략폭격기를 미국 본토로 철수시켰다. 국방부는 20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방전략에 기초한 전력운용 개념 조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의 대한반도 방위공약과 확장억제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양국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한·중, 기업인 예외입국 합의…코로나19 음성시 2주 격리 면제 추진 / 뉴스핌
한국과 중국이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 허용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한국 국적의 기업인이 중국에서 2주 간 격리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중 양측이 일반적인 제도적 틀을 신설하자는 방향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정인 "이제는 김정은이 서울 답방할 차례…비핵화·경협 논의해야" / 뉴스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핵화와 경제·보건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정은 답방→비핵화 진전→대북제재 완화' 구상을 소개했다. 문 특보는 미국의 비핵화 방법론인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은 한계가 있다며 "핵군축 접근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이상설 김정은, 심혈관 시술···평양 1호 의료진 총출동" /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고 20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에 위치한 김씨 일가의 전용병원인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향산특각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총선 압승하자 남북철도 연결 가속도… 이종석 "北의료 우리가 다 지원하자" / 조선일보
통일부가 오는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경제성 등 여러 조건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조기 착공이 가능해진다. 여당의 4·15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남북 경협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정부, 안중근 유해 찾기 위해 중국·북한과 협력 추진 / 서울경제
정부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 중국·북한과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안중근 유해 찾기를 위해 공동발굴작업 형식으로 중국·북한과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독] 이해찬 "위성교섭단체, 정치적으로 옳지 않아... 먼저 안 만든다" /뉴스핌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비례정당을 '위성 교섭단체'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민주당은 먼저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교섭단체로 활용하는 방안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 한시가 급한데…당·정 티격태격, 야당은 갈팡질팡 /경향신문
정치권이 4·15 총선 이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대상 확대'를 전면에 앞세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 하지만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정부, 야당과 진통 중이다. 당초 한목소리를 냈던 미래통합당이 선거 이후 입장을 바꾸면서 협상채널이 단절됐고, 추가 재원 조달을 놓고 정부와 이견도 완전히 좁히지 못했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한목소리로 우려했던 정치권이 공방만 이어가는 상황이 지속되자 '국민들은 한시가 급한데 강 건너 불구경만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청년을 티슈처럼 쓰고 버려… 이런 식으론 젊은 보수 못키운다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830세대(80년대생, 30대, 00학번)로 당을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지도부 교체 같은 미봉책으론 보수 정당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민주화 기득권'에 맞서는 '미래 대안 세력'으로 보수 혁신에 나서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통합당, 총선 참패 후 첫 의총 열었지만 여전히 갈팡질팡 /국민일보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 이후 당을 추스르는 작업에 착수했다. 선거가 끝나고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지, 조기 전당대회를 열지 등 당의 앞날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는 데는 실패했다. 리더십 부재 상황이어서 당을 다시 세워 올리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이 유력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국민일보 통화에서 "내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유쾌하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단독] 압승 이틀 뒤 靑간 이낙연···친문 "당대표 나오셔야죠" /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17일 따로 연락을 받고 청와대로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고 복수의 여권 핵심 인사가 20일 말했다. 총선 대승을 거둔 4ㆍ15 총선 이틀 뒤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위원장을 격려했고,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적"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종로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도 "대통령 덕분에 이런 선거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힘자랑하다 탈 날라… 개헌·국보법 뒤로 미뤄 둔 슈퍼 여당 /서울신문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개헌과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등 진보 진영이 과거부터 추진해 온 개혁 입법에는 연일 선을 긋고 있다. 당장은 시급한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무리한 입법보다는 여건을 다지며 때를 기다리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회법 테두리에 갇혀…안내견·영아 본회의장 출입 금지해온 국회 /머니투데이
국회법 148조가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의 안내견인 '조이'마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출입 여부를 검토하면서다. 국회가 '조이'의 출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지만 여전히 비판은 뜨겁다. '워킹맘' 국회의원의 영아 동반 출입을 막은 전례와 겹치며 국회가 장애인·여성 등의 사회적 소수자에 무감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선인사·국회입성 준비에 바쁜 당선인들…통합측은 로우키 모드 /뉴스1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게 된 초선 당선인들이 4·15 총선 이후에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신을 선택해 준 지역주민들에게 당선인사를 하고, 21대 국회에서의 역할을 고민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못지 않은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보다 더 큰 주목을 받은 광진을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1일 엿새째 당선인사를 이어가고 있다.

태구민, 국회서도 최고 수준 경호받는다…국회 "신변 보호에 최선" /중앙일보
그동안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아온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당선인이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의 경호문제가 세간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21일 경찰과 국회에 따르면 탈북민 출신 최초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태 당선인은 국회의원 신분과 무관하게 현재 받는 경호를 그대로 받는다. 테러·협박이 수시로 있는 만큼 근접해서 최고 수준의 경호를 지속한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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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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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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