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美, 괌 배치 전략폭격기 B-52H 돌연 철수…방위비 압박 목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B-52H 6개월 마다 괌 순환배치 전략 종료
국방부 "방위비 연관 억측…전력운용 일환일 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공군이 자국령인 괌에 배치했던 전략폭격기를 최근 미국 본토로 철수시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이 괌에 전략폭격기를 배치한 것은 북한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돼 왔는데, 이러한 전략자산을 철수한 것을 두고 미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이유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주 괌에 배치했던 B-52H 전략폭격기를 미국 본토로 철수시켰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도 최근 보도에서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순환배치를 통해 태평양 지역에서 지속적인 폭격기 주둔을 유지하는 오랜 관행을 끝냈다"며 "B-52H 폭격기 5대가 17일 미국 노스 다코타주 미노트 공군기지로 다시 날아갔다"고 밝혔다.

미국 전략폭격기 B-52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지난 2004년부터 6개월 간격으로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B-52 전략폭격기를 배치해왔다. B-52(보잉 B-52 스트래트포트리스)는 미국 최대, 최장수 전략폭격기다. 1955년부터 미국 공군에서 활동 중인 장거리 아음속 전략 폭격기로, 전장 48.5m, 전폭 56.4m, 전고 12.4m, 최대 중량이 220만톤에 달한다. 최대속도는 마하 0.85, 최대 항속거리 1만6232km다.

특히 최대 적재 중량이 3.15톤에 달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하푼 공대함미사일, 지대지미사일 등을 적재할 수 있다. 냉전 시기엔 핵폭탄을 적재하고 24시간 즉시 출격 태세를 유지했다.

미국이 그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B-52H를 괌에 배치해 둔 것은 대북 억제 목적으로 해석돼 왔다. 미국은 지난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괌에 있던 B-52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북한도 2017년 8월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북한 전략군은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4발로 괌을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지난 2018년에는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가 B-52 6대를 괌에 배치하면서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투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번 전진배치는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령 괌에 위치한 앤더슨 미 공군기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런데 돌연 미국이 B-52H 5대를 괌에서 빼 미국 본토로 철수시키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SMA 협상 지연에 따른 조치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즉 방위비 인상 및 조기 타결을 한국에 압박하기 위해, 혹은 방위비 협상 교착으로 인한 동맹 약화로 이같은 조치를 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방위비와 연관 짓는 것은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번 조치가 대북억제, 즉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20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방전략에 기초한 전력운용 개념 조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전략을 펴고 있는데, 괌에 전략자산을 배치해두면 중국에 전략자산의 활동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미국 본토로 옮긴 것뿐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의 대한반도 방위공약과 확장억제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양국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한‧미 양국 국방 및 군사당국 간 사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했다"며 "한미 국방당국은 매년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을 통해 확인해 오고 있다. 한‧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전력은 물론 유사시 미 증원전력 운용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