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美, 괌 배치 전략폭격기 B-52H 돌연 철수…방위비 압박 목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B-52H 6개월 마다 괌 순환배치 전략 종료
국방부 "방위비 연관 억측…전력운용 일환일 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 공군이 자국령인 괌에 배치했던 전략폭격기를 최근 미국 본토로 철수시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이 괌에 전략폭격기를 배치한 것은 북한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돼 왔는데, 이러한 전략자산을 철수한 것을 두고 미국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이유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주 괌에 배치했던 B-52H 전략폭격기를 미국 본토로 철수시켰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도 최근 보도에서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순환배치를 통해 태평양 지역에서 지속적인 폭격기 주둔을 유지하는 오랜 관행을 끝냈다"며 "B-52H 폭격기 5대가 17일 미국 노스 다코타주 미노트 공군기지로 다시 날아갔다"고 밝혔다.

미국 전략폭격기 B-52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은 지난 2004년부터 6개월 간격으로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B-52 전략폭격기를 배치해왔다. B-52(보잉 B-52 스트래트포트리스)는 미국 최대, 최장수 전략폭격기다. 1955년부터 미국 공군에서 활동 중인 장거리 아음속 전략 폭격기로, 전장 48.5m, 전폭 56.4m, 전고 12.4m, 최대 중량이 220만톤에 달한다. 최대속도는 마하 0.85, 최대 항속거리 1만6232km다.

특히 최대 적재 중량이 3.15톤에 달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하푼 공대함미사일, 지대지미사일 등을 적재할 수 있다. 냉전 시기엔 핵폭탄을 적재하고 24시간 즉시 출격 태세를 유지했다.

미국이 그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B-52H를 괌에 배치해 둔 것은 대북 억제 목적으로 해석돼 왔다. 미국은 지난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괌에 있던 B-52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북한도 2017년 8월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북한 전략군은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 4발로 괌을 포위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지난 2018년에는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가 B-52 6대를 괌에 배치하면서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투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번 전진배치는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안보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령 괌에 위치한 앤더슨 미 공군기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런데 돌연 미국이 B-52H 5대를 괌에서 빼 미국 본토로 철수시키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SMA 협상 지연에 따른 조치가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즉 방위비 인상 및 조기 타결을 한국에 압박하기 위해, 혹은 방위비 협상 교착으로 인한 동맹 약화로 이같은 조치를 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방위비와 연관 짓는 것은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번 조치가 대북억제, 즉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20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방전략에 기초한 전력운용 개념 조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전략을 펴고 있는데, 괌에 전략자산을 배치해두면 중국에 전략자산의 활동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미국 본토로 옮긴 것뿐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의 대한반도 방위공약과 확장억제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양국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한‧미 양국 국방 및 군사당국 간 사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했다"며 "한미 국방당국은 매년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을 통해 확인해 오고 있다. 한‧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전력은 물론 유사시 미 증원전력 운용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