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총 116명을 내‧수사해 7명을 기소 송치하고, 그 중 혐의가 중한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머지 96명은 내·수사중이며 13명은 불기소하거나 내사 종결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전경[남경문 기자].2019.12.31. |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24명을 편성한 데 이어 지난 2월13일부터 부산 시내 전체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했다.
주요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28명(24.1%)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23명(19.8%) △후보자‧선거사무원 폭행 등 '선거폭력' 16명(13.8%)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6명(5.2%) 등 순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해서는 전반적인 선거 과열로 선거폭력(15명↑, 1500%↑)과 현수막·벽보 훼손(11명↑, 64.7%↑) 사범이 크게 늘어나는 등 전체 내‧수사 인원은 57명(96.6%↑), 구속 인원은 2명(20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내‧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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