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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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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재산 19억원...靑 최고 자산가 김현종 59억원
4월초도 불안...교육당국, 초유의 온라인 개학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연례적인 공표인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뉴스가 적잖게 나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상위권 이슈에 올랐습니다. 일단 청와대발 다주택자 논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내 강력한 부동산가격 억제정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다주택자 숫자가 두 자리를 넘는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부동산정책의 방향성을 잡는 청와대 고위 참모들도 다주택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청와대 참모진에게 수도권 내 다주택 보유 시 한 채만 남기고 모두 매각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수도권에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참모가 5명이나 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는 모두 15명입니다. 지난 해에는 수도권에서 11명의 참모가 다주택자였고, 전국적으로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3명이었지요. 오히려 2명 더 늘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교체에 따른 인사 이동에도 불구, 두 채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참모진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선언한 뒤에 오히려 정책 컨트롤타워인 정부부처에서 이렇게 호응이 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가 이래저래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부터는 4·15 총선 공식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에 들어가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관할 선관위에서 총선 후보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진행되구요. 후보자가 내는 기탁금은 지역구 후보 1500만원, 비례대표 후보가 500만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다음 달 2일부터 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예비후보자로 법에 허용된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인 ㈜씨젠을 방문, 천종윤 씨젠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 ]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軍 코로나19 확산 차단, '성공적' 평가 받는 이유/뉴스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군은 확진자 수가 주춤하며 안정세에 접어든 모양새다. 이에 "군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산공개] 문대통령 19억원, 예금 6700만원 증가...靑 최고 자산가 김현종 59억원/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이 지난 해보다 6600만원 줄어든 19억4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가 26일 0시를 기해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재산은 1년 전에 비해 6600만원 줄었다. 지난 2019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됐던 모친 강한옥 여사의 재산이 빠졌기 때문이다.

[재산공개] 정경두 국방장관 14억원…전년 대비 9343만원 증가/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재산이 전년보다 9343만원 증가한 13억9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국토부 등 공무원 다주택자 27명 작년 집 팔았다/연합뉴스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직자에게 실거주하지 않는 집은 처분하라는 권고를 내린 가운데 작년 다주택 공직자 27명이 집을 판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에 내려온 부처의 공무원들은 처분 대상으로 특별공급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재난기본소득 시기와 발표만 남았다…홍남기 "정책순서 중요"/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검토 중인 가운데 적용시기와 대상자 선별 등을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기 위해서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나 어떤 상황에, 어떤 순서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도 관건이다"고 밝혔다.

'솔선수범' 집 팔자던 노영민, 본인집 그대로…靑 "매각기준 해당 안돼"/머니투데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주택자 상태를 유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 실장은 지난해 말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수도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청와대 참모진에게 1채만 남기고 팔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오늘 천안함 10주기… 제2 천안함 만든다/조선일보
국방부와 해군은 천안함 폭침(爆沈) 사건 10주기를 맞아 오는 2024년쯤 해군에 인도될 차기 호위함 3차 사업 1번함에 천안함 함명(艦名)을 붙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함명이 차기 호위함에 붙여지면 연평해전의 교훈을 살려 명명된 윤영하급(級) 미사일고속함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천안함 조사 은폐 없었다, 음모론 주장은 파렴치"/조선일보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장관이었던 김태영〈사진〉 전 국방부 장관은 25일 "천안함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은폐는 없었다"며 "여전히 음모론을 주장하는 건 '거짓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파렴치성'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장관급 9명-靑 참모 13명 다주택자/동아일보
장관과 대통령수석비서관 등 주요 고위 공직자 45명 중 15명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이 나온 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잇달아 고위 공직자들에게 실제 거주할 집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4월초도 불안, 초유의 온라인 개학 검토/중앙일보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 개학'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라인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에 따라 개학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개학 이후에도 환자 발생에 따라 학교가 폐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다.

[종합] 통합당, '선거법 위반 논란' 민경욱 하루만에 공천 번복...민현주 재공천 / 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5일 인천 연수을 경선에서 승리한 민경욱 의원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며 경선에서 패배했던 민현주 전 의원을 단수 추천했다.
또한 이날 오전 당 최고위에서 의결한 4곳의 공천 무효 의결에 대해 부산 금정과 경북 경주는 최고위 결정을 수용해 새 후보를 공천했다. 그러나 경기 의왕·과천, 경기 화성을 무효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최고위에서 직접 추천하라고 위임했다.

黃의 막판 뒤집기… 후보등록 하루전 4곳 공천 취소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25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4·15 총선 지역구 공천이 확정됐던 부산 금정, 경북 경주, 경기 화성을, 경기 의왕·과천 등 네 곳의 공천을 취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후보 등록일(26∼27일)을 하루 앞두고 당 대표가 직권으로 공천을 취소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석연 공천위원회 권한대행 등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며 공천 취소 결정을 일부 수용했다.

손잡은 민주-시민당… "사돈" "종갓집" 낯뜨거운 상견례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최배근 공동대표가 첫 공식 만남에서 서로를 향해 '형제' '사돈' '종갓집' '시댁'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한 가족'을 강조했다. 불과 한 달여 전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출범했을 때 민주당 지도부가 미래한국당을 향해 "쓰레기 정당"이라고 비판했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국회의원 100명은 집 두채 이상…강남3구 주택보유자 71명 / 중앙일보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100명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고위 공직자가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2019년 한해 동안 재산 변동이 담겼다.

[단독] 4개 상임위 회부 'n번방 국회 청원'… 법사위가 졸속 종결했다 / 한국일보
졸속 처리로 질타를 받고 있는 'n번방 재발 방지' 국회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성급한 매듭짓기 때문에 무력하게 종결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10만명이 동의한 최초의 국회 청원'이라는 점에 무게를 실은 국회는 차관급 회의까지 거쳐 상임위 4곳에 청원을 회부했다. 그러나 주무 상임위인 법사위는 청원 내용을 일부만 반영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뒤 후속 논의를 서둘러 마감했다.

통합당 "여당에 편파적" 주장에 선관위 "불신 조장말라" 맞서 / 한겨레
미래통합당이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다고 주장하자, 선관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쪽에서 고성이 오갔다.
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와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조직적 선거 방해와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처를 촉구했다.

확 늘어난 20대 남성 무당층, 총선 판세 가른다 / 국민일보
4·15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일보는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2018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2년2개월간 조사한 월별 정당지지율을 세대와 성별로 나눠 25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대 남성들은 최근 2년 새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모름·없음'이라고 답변한 무당층이 압도적으로 높게 드러났다

서울 종로·대구 수성갑·부산진갑…여야가 선정한 '전략 승부처' / 경향신문
여야는 차기 대선주자들이 나서는 지역을 4·15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았다. 이번 총선이 2022년 대통령 선거로 가는 길목에 놓인 선거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서울 종로, 대구 수성갑, 부산 부산진갑을 이번 총선의 전략적 승부처로 보고 있다.

코로나·정치혐오에 총선 최대변수 된 투표율 / 노컷뉴스
코로나19 확산과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정치 혐오가 커지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1대 총선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란 관측이 대체로 많다.
전염성이 상당히 높은 코로나19 특성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 투표소에 유권자들이 나오기를 꺼려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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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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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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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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