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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0] 비례정당만 4개…총선 이후 위험한 '합종연횡'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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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방 정당' 비판 속에서도 유례없는 위성정당 등장
원(院) 구성과 공수처 앞두고 정치권, 눈치싸움 예고
전문가 "21대 국회는 20대보다 더 최악이 될 것" 지적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올해 총선을 두고 어느 때보다도 기형적인 선거구도가 전개 중이다. 비례 전문정당 혹은 위성정당이 여럿 나온데 따른 것이다. 위성정당 출범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떳다방 정당', '괴뢰도당' 등의 극한 표현을 써가면 힐난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후보만 출마하는 정당은 현재까지 총 4개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후보들이 대거 이적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 전문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도 지역구 후보 없이 총선을 치르다. '친문'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열린민주당도 많은 관심 속에 봉쇄조항 3%를 무난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희종,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정치권에서는 시민당과 한국당이 총선 이후 각자 정당을 찾아 떠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한국당은 통합당과 합당하고 시민당은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출신 의원들이 먼저 소속 정당을 향해 떠나면 시민당도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이란 예상이다.

우희종 시민당 공동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당규상 (총선 한달 뒤인) 5월 15일 해체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교섭단체 구성이다.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국회의장 선출 등 원(院) 구성과 함께 7월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대기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통상 제 1당이 가져간다. 의장을 얻기 위해선 각 당이 몸집을 키우는 것이 유리하다. 상임위 배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우리가 의석이 제일 많지 않더라도 (21대) 국회 상임위 등을 배분하는 원 구성을 하기 전까지 (열린민주당과) 연합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역시 "당장 선거 끝났을때 1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과반의석 정당이 안 생기면, 지금까지는 1당에 국회의장을 줬지만, 범여권이 연합을 통해 차지하겠다고 하면 그 동안 내려왔던 규범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범여권 전반적으로 구심력이 원심력보다 강하게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공수처는 반대다. 3당을 차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수처장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후보로 채택될 수 있는데 추천위원회 7명 중 야당 몫이 2명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위성정당을 그대로 두는 것이 본인들의 추천 몫을 늘리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당이 민주당과 합당하기보다는 열린민주당과 합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우희종 대표는 지난 23일 라디오에 출연해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일단 통합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공수처장 추천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다'는 질문에 "검찰개혁이나 이런 취지에 의한다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당의 공식 입장은 해산으로 돼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혜원 무소속 의원,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민주당 창당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0.03.10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당의 행보도 정치권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선거 이후 패배한 쪽에서 권력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느 쪽이든 안철수 대표를 당기려는 힘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안철수 대표는 2022년 대선 꿈을 키울 테고 그런 상태서 당분간은 어느 쪽 편입되지 않고 독자성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민주당과 통합당, 둘 중 하나 지는 쪽에서 균열의 조짐이 있을 것이고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로서 몸값을 키우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1대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선 결과가 어떤 시나리오로 가던지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면서 유례없는 정치적 혼돈과 불신이 펼쳐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제기됐다.

김형준 교수는 "21대 국회는 처음부터 정상적 의정활동을 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본다"며 "21대 국회는 아마 20대 국회보다 더 최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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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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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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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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