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20] 야당 심판론 vs 정권 심판론...최대 변수는 '블랙홀' 코로나 대응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06:00

민주당, 입법 권력 확보에 총력…통합당은 文정권 심판
코로나가 변수로…대응에 따라 표심 갈릴 것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여당이 더 비난 받을 소지 있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15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심판론,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권심판론을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들의 민심이 코로나 대응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될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에 거대 정당보다는 군소 정당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됐다. 그러나 통합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비례정당 경쟁에 뛰어들며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뒤를 지나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0.01.06 dlsgur9757@newspim.com

◆코로나 대응에 따라 민심 갈려…잘했으면 민주당, 못했으면 통합당

4·15 총선을 20일 앞두고 여야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부터 이틀 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원내 1당을 사수하고 범진보 정치세력을 아울러 원내 과반의석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권력을 교체한 데 이어 입법 권력을 확보 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보수 야권을 통합해 탄생한 미래통합당은 원내 과반을 확보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실패와 무능을 심판하겠다는 입장이다.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2022년 정권 탈환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통합당은 현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정책 등을 전방위로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총선에 대해 "지금 한국 정치는 결국 기호 1번과 2번으로 나뉜 진영싸움이 분명하다. 이 진영논리는 양쪽이 서로를 심판하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다 보니 기득권 정치라는 가장 낡은 프레임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당 등 진보 정당은 존재감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통합당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몰아내려고 야당심판론을,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을 이용해 정권심판론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변수가 떠올랐다.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위기국면에 빠지자 여야 모두 코로나19 대응을 전면에 앞세우고 있다.

코로나 국면에 들어서며 정부 여당에게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사태가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 됐지만, 정부 여당한테는 도움이 되는 소재가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정부 여당이 국정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면 악재였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기 전 경제, 청와대 비서실 논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등 분위기가 안좋았다"며 "근데 현재로서는 이런 사안이나 쟁점들이 코로나로 인해 덮어져 버렸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결국 우리 사회가 진영화 된 구도속에서 항상 막판에 변수가 등장했다"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민심이 갈릴 것이다.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고 하면 민주당이, 못했다고 하면 통합당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코로나 이슈가 블랙홀처럼 퍼져서 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의 침투율이 높지 않다"며 "코로나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보니 정부 지지율이 잡히고 있다. 행정력에 대한 신뢰, 정부가 이끄는데로 따라야 한다는 심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남은 것은 4월 6일로 연기된 학교 개학 등의 문제다. 총선 직전이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유철 신임 미래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0 leehs@newspim.com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들고나온 여야…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 시각은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내세운 범진보 진영, 미래한국당을 앞세운 범보수 진영의 양강 구도가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 제도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과거에는 지역구를 많이 확보하는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 데 유리했지만, 이번에는 지역구 선거에서 고전하더라도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은 비례대표를 통해 의석 확보가 가능하다.

이에 거대 정당보다는 군소 정당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됐다. 그러나 통합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비례정당 경쟁에 뛰어들며 거대 양당의 독식 구조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당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 개정을 반대해온 통합당의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며 비례의석 20석 내외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든 통합당을 견제하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이를 통해 통합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김만흠 원장은 "통합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을 이미 반대한 상황에서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며 "통합당은 반대(민주당) 편에서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겠지만, 정당 정치 차원에서 바람직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 개별적인 독립정당이라고 하는데 자가당착적인 면이 있다"며 "아무래도 비례정당에 대해선 여당이 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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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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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