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제금융 패키지에 은행별로 수조원대 출자가 기정사실화하면서, 건전성 및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이 재무구조 악영향 우려 해법으로 제시한 바젤Ⅲ 조기도입도 은행 신용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신용평가사들은 설명했다.

전일(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증시안정펀드 10조7000억원을 조성해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존 예상치(채안펀드·증안펀드 각 10조원)보다 확대된 규모로, 자금 확보를 위해 5대 금융지주사(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가 출자할 금액도 각 2조원이 아니라 최대 4조원까지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출자부담 확대로 인한 대외 신인도 및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이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BIS비율은 15.25%로, 당국이 제시한 기준치(10.5%) 대비 여력은 있다. 하지만 출자자본 성격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차등 적용되는데, 채안펀드는 100%, 증안펀드는 300%까지 반영된다는 점에서 BIS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

BIS비율 하락 등 건전성 저하는 은행의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자금조달 여력이 악화되고 조달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A은행 관계자는 "채권 발행시장이 위축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부담은 더 커졌는데, 코로나 사태로 피해기업 지원대출은 확대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은행 신인도가 하락할 경우, 금융채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도 일정 수준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은행은 회사채, CD, 금융채 금리 등을 조달금리로 놓고 대출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의 BIS비율 하락을 방어하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도입 예정이었던 바젤Ⅲ 조기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젤Ⅲ는 기업대출의 부도 손실률을 하향 적용한다.

하지만 바젤Ⅲ 도입 역시 은행 신용도 유지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신용평가사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글로벌 신평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S&P는 자체적인 모델을 통해 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만큼 바젤Ⅲ 조기도입 자체가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를 계기로 은행들의 기업대출 익스포져가 크게 늘어날 경우 은행 자본적정성이나 건전성 측면에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글로벌 신평사 무디스는 기업은행의 독자신용도(baa2) 하향조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가 지속되면 자산건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다. 또한 무디스는 부산·대구·제주·경남은행의 신용등급도 하향조정 검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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