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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0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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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0일 의총열고 비례정당 창당 논의
미래한국당에 500명 넘는 후보 몰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15 총선을 한 달 정도 앞둔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은 공천 결과와 비례정당 창당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연합정당 창당 여부를 논의합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당원 투표를 거치기로 결정했지만 그 전에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을 예정입니다.

이미 미래통합당이 만든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 공모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유명한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544명이 후보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형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의해 컷오프(공천배제)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오는 12일 최고위까지 자신에 대한 컷오프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컷오프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는 인사들이 늘며 이들이 총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0.03.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기업인 출장, 입국 제한국과 예외적 허용 추진할 것"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우리나라에 입국 제한조치를 취한 106개 국가들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기업인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靑 "이탈리아, 입국제한 계획 없어…감염 우려국은 특별입국조치" / 뉴스핌
청와대는 확진자가 9000명을 돌파한 이탈리아를 비롯한 코로나19 감염국에 대한 추가 입국 제한 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고 10일 밝혔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탈리아는 한국에 대해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원칙 중 하나가 국제연대"라며 "감염이 우려되는 나라에 대해선 이미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軍 코로나19 확진자 37명…대구 공군 간부 1명 추가 / 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7명으로 증가했다. 또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진자도 9명으로 늘었다. 국방부는 10일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7명"이라고 밝혔다.

청 직원, 근무중 마스크 벗는다…"면마스크도 권장" / 뉴스1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격상과 함께 내렸던 청와대 직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9일 완화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이 변경됐다"며 "이 행동요령을 지난 6일 오후 5시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장관까지 단체방 만든 외교부… 신종 코로나 24시간 대응체제 / 한국일보
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에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24시간 소통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그 동안 업무 상 보안 등을 이유로 모바일 채팅 앱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날 외교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 신종 코로나 대응 채팅방'에는 강경화 장관부터 심의관까지 49명이 들어가 있다.

中지원 마스크, 내일 국내로 들어온다…정부 "긍정 평가" / 뉴스1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지원하는 마스크·방역복 등 의료물품이 내일부터 국내에 들어온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중국정부가 우리에게 N95마스크 10만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장, 의료용 방호복 1만벌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11일 새벽부터 1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與, '비례연합정당' 찬반 공방 격화...오늘 의총서 격론 예고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를 연다. 앞서 당지도부는 선거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치기로 했으나 몇몇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윤봉길 장손녀, 유영하…미래한국당 비례대표에 544명 몰려 /서울신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유명한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544명이 후보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례대표 후보는 오는 16일 선정된다.

통합당 "100만원 주자는 분들 평생 돈벌어 세금 내본 적 없는 분들"(종합) /뉴스1
미래통합당은 10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총선용 현금살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총선 불출마 선언 /서울경제
민생당의 주승용 국회부의장(전남 여수 을)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주 부의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다가오는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며 "수많은 시간 밤잠을 설치며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고 밝혔다.

홍준표 "내 거취, 황교안 결단에 달려…12일까지 지켜보겠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경남 양산을 공천에서 배제된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는 12일까지 황교안 대표의 '결단'을 기다려보고 나서 자신의 거취를 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목요일(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까지 지켜보겠다. 황 대표가 과연 큰 도량의 대장부인지 지켜보겠다"며 "내가 갈 정치적 방향은 황 대표의 결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윤건영 "뉴스로 보던 일이 눈앞에...국민 걱정 새겨" /파이낸셜뉴스
4·15 총선 서울 구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10일 캠프가 입주한 신도림동 건물의 한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과 관련, 입주 층 등이 다르지만 자신은 물론 캠프 인사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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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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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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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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