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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9일(월) 조간 리뷰

한·일, 오늘부터 무비자 입국 중단…日 상황 따라 추가조치 가능성도
'비례연합정당' 결론 못 내린 민주당 "다음 주 전당원 투표"

  • 기사입력 : 2020년03월09일 07:59
  •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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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일본인에 대한 비자 면제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모두 중단됐습니다. 오늘부터 한국과 일본의 무비자 출입국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종전까지 90일 이내 무비자 제도가 적용됐지만, 효력이 상실되면서 양국 간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고 외교적 긴장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법무부는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본 국민에 대한 사증 면제를 잠정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일본 여권 소지자는 대한민국 사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발급한 단수사증과 복수사증의 효력도 전부 정지된다고 합니다. 다만 영주자격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을 했을 때, 거소신고가 유효한 경우에는 이같은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일본이 먼저 우리나라에 대한 비자 면제조치를 무력화한 만큼 우리 정부 입장에선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코로나19 대응조치라고는 하지만, 코너에 몰린 아베 정부가 국면전환용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발령한 것이 명백한 만큼 정치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만 중국과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가 조금 차이 나지 않느냐는 일부의 의견이 제기되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번 주 일본과의 외교적 공방이 다시 불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경북 등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고, 밖으로는 중국·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는 한 주입니다. 지혜로운 외교적 판단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이 텅 비어 있다. 일본이 코로나19 관련 한국인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데 대한 상응 조치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상황에 따라 우리 국민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일본여권(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포함)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를 잠정 정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일본인들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고, 일본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발급받은 사증도 효력이 정지된다. 2020.03.0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47.9%·부정48.7%"...민주 41.7%·통합 31.2%/ YTN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의 긍정 평가가 오르고 부정 평가가 내리면서 차이가 한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3월 첫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7.9%로 한 주전보다 1.8%p 상승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2.0%p 낮아진 48.7%를 기록했다.

한·일, 오늘부터 무비자 입국 중단…日 상황 따라 추가조치 가능성도/ 뉴스핌
한국과 일본이 9일부터 상대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한다. 일본이 입국 규제 강화책을 기습 발표하자 우리 정부가 강경 맞대응에 나선 결과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유입을 막는다는 구실로 9일 0시부터 자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해 적용 중인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을 여행하려는 한국인은 별도의 일본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日 '빗장'에 강경메시지 내놓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입국금지를 두고 한일 간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다. 특히 정부가 '일본인 무비자 입국 금지'로 맞불을 놓고 또한 추가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대일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한국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추가 제한조치 없다" 확인/ 연합뉴스
여권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측 고위관계자는 미측에 한국 정부가 취해온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방역 조치와 함께, 통계 수치를 활용해 정부가 현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미측 고위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방역 역량과 대응 현황 등에 신뢰감을 표했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 한국에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미측은 "여행금지 권고 지역 확대나 한국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했다고 여권 관계자는 부연했다.

코로나19 '남북 보건협력'…통일부의 딜레마/ 경향신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보내온 사실을 공개하면서 보건 분야 남북협력과 관련해 "별도의 채널에서 따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언급했던 남북 보건협력 추진의 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진 배경이다. 정작 남북관계 실무 부처인 통일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통일부는 "후속 조치를 준비한다기보다 코로나19 상황이나 한반도 정세 등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나가도록 하겠다"며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주한미군, 병력이동 제한 결정에 "군사교육 참여 장병 등 적용"/ 연합뉴스
주한미군사령부는 8일 미국 육군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과 이탈리아를 오가는 병력의 여행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와 관련, "그러한 지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미국 육군성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모든 육군 장병과 가족, 미국에서 전문군사교육(PME)을 받을 예정인 장병의 이동을 중단하라고 한 지시를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 '비례연합정당' 결론 못 내린 민주당 "다음 주 전당원 투표"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관심을 모았던 진보·개혁세력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결정을 기대했지만 3시간 가량의 논의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당원투표에 명운을 걸기로 했다.

통합당, 선대위장에 김종인 영입 방침… 유승민에도 제안 / 조선일보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사진〉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현 황교안 대표와 '투톱' 체제로 4·15 총선을 치른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의원에게도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읍·면·동까지 쪼갠 '걸레맨더링'…"고양이에게서 생선 뺏는 게 답" / 중앙일보
"읍·면·동을 분할해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게리맨더링 우려가 있어 불가능하다."
2주 전(지난달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내린 유권해석이다. 그런데도 국회는 끝내 한 개 읍을 '리' 단위로 쪼개 4·15 총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7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획정안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을 분할해 각각 화성갑·화성병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삽입하면서다. 읍 분할은 4년마다 진풍경을 반복한 획정사(劃定史)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단독]정병국 '수도권 험지' 수원 전환배치 검토 / 동아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기 여주-양평에서 내리 5선을 한 정병국 의원을 경기 수원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이 새로운보수당 시절부터 통합에 앞장서온 공로가 있지만 5선인 만큼 '중진 험지출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관위 내에서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선 통과한 2030 1명뿐…민주당 청년·여성 우대 '헛구호'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청년 후보를 키우고 출마 후보 중 여성을 30% 배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껏 진행된 다섯차례 경선을 통과한 2030 청년 후보자는 겨우 1명이었다. 경선에서 이긴 여성 후보자도 8명뿐이었고, 그중 7명은 현역 의원이거나 청와대 출신이었다.

민주당, 미지근한 시스템 공천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8일 현재 4·15 총선 공천에서 35명의 현역 의원을 교체해 현역 교체율 '20%' 선은 넘겼지만 소위 '물갈이'를 통한 공천 혁신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다. 인위적인 물갈이가 아닌 시스템 공천을 통한 인적 쇄신을 추진했지만 '하위 20%' 명단 비공개 등으로 현역 의원들의 용퇴가 줄었고, 전략공천으로 민주당 공천의 색깔을 드러낼 여지도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예의 없는 통합당의 '현역 돌려막기' 공천 / 한국일보
미래통합당의 4ㆍ15 총선 공천에서 도드라지는 현상이 있다. 현역 의원들의 '돌려 막기 공천'이다. 인물난 속에 인지도 있는 현역 의원들을 험지나 전략 지역으로 보내 1석이라도 더 얻겠다는 것이 통합당의 현실적 계산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의 공천은 정치 신인들의 기회를 막는 데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 일꾼'을 제대로 선택할 기회를 막는다.

정의당은 "졸속 정치 불가" 비례연합 동참 않기로 / 국민일보
정의당이 8일 범진보 진영에서 추진 중인 비례연합정당 창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의당은 전국위원회를 연 뒤 특별결의문을 통해 "정의당은 어떤 경우라도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부정하며 변화의 열망을 억누르고 가두는 졸속 정치에 가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대선잠룡 5인 사활건 승부…與野, 격전지 20곳서 희비 갈린다 / 매일경제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후보 간 주요 격전지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총선은 특히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잠룡이 대거 출전한 이른바 '빅매치' 선거구가 늘어나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8일 현재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17곳, 미래통합당은 123곳 공천이 확정됐다. 지역구 비율로 따지면 민주당은 85.8%, 통합당은 48.6%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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