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대책]소상공·중기 정책자금 3조1500억원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2:35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2:35

1차 2500억에 2조9000억 증액된 3조1500억원 지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추가경정예산 통해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을 3조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의 중소기업을 위해 1200억원의 자금을 별도로 배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기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1차로 신규 지원한 정책자금 2500억원에 2조9000억원을 증액한 3조1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라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2차 1조6800억원,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3차 1조2200억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2.28 dlsgur9757@newspim.com

중기부는 정책자금 지원책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서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의 경우 당초 예정돼 있던 경영안정자금은 1차 200억원이다. 그러나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신청접수가 2만4206건, 1조2478억원에 달한 것을 반영해,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금변경에 나섰다.

정부는 1차 200억원에서 2차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부는 추경으로 3차 9200억원을 늘릴 계획이다. 총 1조42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도 현행 1.75%에서 0.25%p 인하된 1.5%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당초 예정된 1000억원에서 10배 늘어난 1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지역신보 부담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재보증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에 한해 지역신보한도 2억원을 폐지해 지역재단의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또, 오는 3월6일부터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 없이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지역신보 보증심사시 전체 건수의 75%에 대해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지역신보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고자 중기부 직원 72명이 파견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2.28 dlsgur9757@newspim.com

중소기업의 경우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 규모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단도 다양화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을 1차 250억원, 2차 3000억원, 3차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했다.

해당되는 업종은 입시학원을 제외한 피해 전업종이다. 중소 병·의원, 영화관, 프랜차이즈, 교육서비스업, 공연 연관업 등 피해를 입은 업종 전반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영화관 등은 대기업 계열이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박 장관은 "영화관의 매출 감소가 심각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별히 요청해 포함하게 됐다"고 답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현재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1200억원의 자금을 별도로 배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단기 자금경색을 겪는 모든 기업에게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도 매출감소 증빙없이 신속히 지원한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