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책] 착한임대·금융지원·소비쿠폰…20조+α 투입 '총력전'(종합)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1:13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11:44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분 50% 정부 지원
공공·금융기관 9조 지원…경영난 긴급수혈
일자리·휴가·관광 등 소비쿠폰 '5종세트'
'메르스 추경' 6.2조 이상 추경안 편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2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9조원을 금융지원하고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연말까지 지원한다. 또 일자리·휴가·관광 등 소비쿠폰 '5종세트'를 도입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하면 정부가 50% 지원

이번 대책은 지난 1차대책에 이어 2차대책으로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다음주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3차 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사태를 감안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2.28 dream@newspim.com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이른바 '착한임대' 촉진 대책이 눈이 띈다.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을 완화해 준다. 소상공인의 광고 판촉비 인하, 불가피한 영업중단 손해 경감시,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기업은행, 1.2 →3.2조원, +2.0조원)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한다(신보·기보 등, 약 0.8→0.5%).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1.4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2.3%에서 1.5%로 0.8%p 인하한다.

◆ 피해지역·지역경제 내수경기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역과 지역경제의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6조원까지 확대하고(3→6조원, +3조원), 오는 7월까지 할인율을 5%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를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발행규모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린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해 고용악화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그밖에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부부합산 최대 50만원까지(총 213억원) 지원한다.

◆ 내수경기 회복·투자 활성화 총력전

정부는 또 내수경기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

우선 오는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100만원 한도) 인하해 준다. 이로 인해 세부담 감소액은 약 4700억원 규모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또 3~6월중 체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15~40%→30~80%)으로 대폭 확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02.28 dream@newspim.com

일·가정 양립 추세에 맞춰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가지 쿠폰제도를 도입한다. 일자리 쿠폰의 경우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시 총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수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투자를 기존 계획대비 0.5조원 증액한 60.5조원으로 확대한다. 또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상반기내 전액 집행할 계획이다.

또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3대분야 100조 투자 목표를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투자애로 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3조원 규모의 5단계 기업투자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고, 투자지원카라반 등을 통해 12조원 규모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그밖에 무역금융을 3.1조원 확대된 260.3조원까지 공급하고, 신속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156조원 집중 공급한다. 또 총 15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2.0조원 수준을 민생경제 안정 및 경제활력 제고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 '메르스 추경' 6.2조 이상 추경 편성…3월 국회서 통과

정부는 또 최소한 11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오는 3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 규모는 아직 미정이나 최소한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 규모(11조원) 이상 편성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회복 지원 ▲방역체계 고도화 ▲경기보강(내수 및 지역경제) 등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추경의 3월중 국회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추경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통과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조기극복, 경제파급 효과 최소화 등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 지방교육청 추경 편성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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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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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