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 상원이 의회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추진한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멈춰있는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2017년 당시 '화염과 분노'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며 "수 주 내에 '위헌적 대북 전쟁 금지법'을 재발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확대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과 배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위헌적 대북 전쟁 금지법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하원에서 '위헌적 대북 타격 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바 있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이란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한 것과 같이 북한에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올해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적지 않지만 의회에서는 여전히 북한이 언급되고 있다.

최근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국제사이버 안보정책 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코리 가드너(공화당) 위원장은 행정부가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정책에 다시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지난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대화 기간은 8일에 불과하다"며 북한을 담당하는 국무부 관리들이 잇달아 직책을 옮기면 대북정책은 누가 이끌 것인지 반문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북한을 신경쓰지 않고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대화를 계속 거부한 북한에 책임이 있다"며 "북한이 실무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면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나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가 기꺼이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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