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하노이 노딜 1년] ①지난해 13차례 도발한 北, 올해는 왜 조용한가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06:01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07: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정은,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서 "새 전략무기 공개" 엄포
전문가 "코로나19에 도발 연기…진정되면 美 대선 전 도발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꼭 1년이 지났다. 당시 하노이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각자가 주장하던 '빅딜(일괄타결식 비핵화)'과 '스몰딜(단계적 비핵화)' 사이의 간극을 결국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른바 '하노이 노딜(No Deal)'이다.

이후 북한은 하노이 노딜의 '쓴맛'을 보여주려는 듯 지난 한 해 총 13번의 도발을 감행했다. 도발을 거듭하며 군사력 증강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 종류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했다.

지난해 2월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급기야 북한은 지난해 말 '새 전략무기' 공개까지 시사하며 미국과 한국을 압박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당에서 구상하던 전망적인 전략무기체계들이 우리의 수중에 하나씩 쥐여지게 됐다"며 "이제 세상은 곧 머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예상 외로, 북한은 올해 들어 한 번도 도발을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11월까지는 도발을 자제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보다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 몸을 낮추고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12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전문가 "北, 코로나19가 최우선 문제…지금은 도발할 여력 없어"
    "코로나19 진정되면 인공위성‧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저강도 도발할 것"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지난 8일 북한 건군절이나 다음달 한‧미연합훈련 기간을 전후해서 북한이 새 전략무기를 보여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뒤로 밀렸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왜냐하면 코로나19는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 발표문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한 것을 보면 지금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렵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있었지만 전혀 좋아지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전염병까지 돌면 주민들이 엄청 동요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그 문제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도 "코로나19 때문에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북한은 언제쯤 도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따지고 있을 텐데 지금은 코로나19 대응 외에 다른 것을 추진할 만한 국가적 여력과 역량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이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북한은 미국 대선 전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관심을 끌고 북‧미 대화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저강도 도발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엄포를 놓은 것처럼 새 전략무기 공개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박원곤 교수는 "현재 미국 대선 구도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샌더스 상원의원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생각이 있다고 하는 등 북한에 전향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든, 민주당에서 샌더스 의원이 당선이 되든 북한에게는 크게 나쁠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금지선(레드라인)은 안 넘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도발을 해도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북한의 대외정책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사전에 길들이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려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도발을 하고, 대선 이후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이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대선 전에 인공위성 발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저강도 도발을 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사이에서 존재가치를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대진 교수도 "북한이 미국 대선 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재설치 등 저강도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